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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본 사업은 ‘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충청권이 ‘5극 3특’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직결됨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8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며,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6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를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24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주,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 6G 비전 개발그룹에서 6G 비전 권고 마련됐다을 공유하며 ’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과 EU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측이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며 “오늘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지난 2월 국표원의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부분은 컨설팅·정보제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트야쉬 한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 면담을 갖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페르 항을 주요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물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우리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우리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8,86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5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57,534호, 착공은 77,671호로 나타났다. 분양은 46,670호, 준공은 153,145호로 집계됐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6,9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5% 감소,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회 유통산업주간에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6.28.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통혁신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대전, E-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첫날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엔데믹시대 유통시장의 변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 자체 브랜드 상품 확대를 통한 유통·제조의 연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유통산업 신기술 활용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유통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유통대전에는 지난해 이어 쿠팡,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들이 활용 중인 디지털 물류기술을 선보이고 정부가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유통 풀필먼트 표준모델도 전시된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 개최되는 E-커머스피칭페스타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유통물류현장에 적용가능한 리테일 기술을 발표하며 투자사, 유통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최종 4개사를 선정해 산업부장관상, 혁신상, 비전상, 상생가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리테일테크 확산은 유통업계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업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대·중소유통, 제조업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28.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해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전소 사업자와 협력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수요량은 최대 약 7,000톤,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수소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며“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업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