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0월 19일 디오비스튜디오에서 ‘2023 K-Metaverse Boost Week’에 참여한 메타버스 스타트업, 학계 및 연구계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방안’을 주제로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혁신적인 디바이스 출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융합 등 최근 메타버스 재도약 움직임에 대응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권오성 상무는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진흥전략’을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메타버스 디바이스인 `홀로렌즈`를 중심으로 B2B 중심의 산업용 메타버스의 글로벌 동향과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디오비스튜디오의 오제욱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메타버스 기업을 대표해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혁신적인 디바이스 출시 등 최근의 메타버스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중소 XR·메타버스 소재·부품·기기 기업의 대응전략과 디바이스 발전이 XR·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어서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융합 사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기회요인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국내 XR·메타버스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해외 국가별 시장 및 법·제도 정보 부족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었던 주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우리나라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일 메타버스 수출 유망기업과의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을 방문해 낙석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이번 울릉도 방문은 최근 발생한 낙석사고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해안경계와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생한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을 찾는다.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캠핑을 위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향후 추가적인 낙석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추가적인 낙석 위험을 철저히 점검해 낙석 위험구역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다음으로 울릉도 일주도로 구간 내 위치한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한다.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암반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낙석 등의 위험이 있어 2015년 12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4일 일주도로 구간에 산사태가 발생해 9일 동안 도로가 통제됐다.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항구복구 완료 전 또 다른 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 장관은 여름철 호우 등은 종료됐지만 현재 임시로 응급 복구만 되어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위험상황 발생 시 교통 통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행정안전부는 항구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 여름 기록한 역대 최고 강도의 장마와 같이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선제적 출입 통제와 즉시 상황전파, 인근 주민대피 등을 신속히 조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0일에는 울릉군 비상대비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점검한다.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 입항과 울릉공항 개항 등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시설확충과 빠른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경보사이렌, 재난문자와 음성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가장 빨리 민방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비상시 국민 생명보호와 불안해소를 위해 주민대피가 용이한 학교에 대피시설을 확충해, 2024년까지 울릉군 전체 주민 대피 수용률을 35%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울릉경비대를 방문해 해안경계 현황을 청취하고 도서 지역의 특수한 근무여건 속에서 해양영토 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울릉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한다. 1996년에 창설된 울릉경비대는 울릉도 및 독도 해안경비를 담당하며 70여명의 경찰관들이 상황관제 및 해안초소 경비, 순찰 등을 통해 비상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소방서 신설현장을 방문해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을 확인한다. 울릉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930여 건의 구조출동과 6,340여 건의 구급출동이 있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울릉도 소방관서는 포항남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울릉119안전센터가 유일하다. 2026년 울릉소방서로 승격되어 완공되면, 장비와 인력 등이 보강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공항은 도서지역 주민 응급구호 지원과 방문객 교통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섬 지역 최초로 건설되는 소형공항으로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민방위 경보 장비의 점검과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며 “도서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보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19일 오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그룹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비비큐 관계자는 튀김유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을 위해 올리브오일 100%에서 50% 블렌딩 올리브오일로 변경해,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계가격 상승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육계 공급 확대 및 음식점업 이-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협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비큐처럼 다른 외식업체들도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10월 19일 오후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김밥 수출기업인 ㈜올곧 생산공장을 방문, 그간 수출 성과와 생산라인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냉동김밥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곧의 미국 진출 등 수출 우수사례를 신생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밥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라면 등 선전으로 9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한 66.7억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올곧과 같은 농식품 수출 강소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해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의 약 40배에 달해,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약 14억원을 활용해,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 및 영유아도 11월 1일부터 XBB.1.5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의약품감독국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와 ·영유아가 접종 대상이며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과 도입 예정인 영유아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11.1.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1.1.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받은 12세 미만의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오는 11.1.부터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으니, 고위험군 자녀를 두신 학부모께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접종에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피아노 104대의 선율로 ‘2023 문화의 달’ 기념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맞이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신안군과 함께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0일과 21일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의 달’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1972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이후 서울에서 열었던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1993년부터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자은도는 1,000여 개에 달하는 신안의 섬 가운데에서도 이국적 해변과 해송 숲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신안군이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다양한 피아노 공연을 개최하며 ‘피아노 섬’을 표방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주 행사장인 뮤지엄파크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매일 저녁 6시 피아노 공연이 열린다. 10월 20일에는 이번 행사의 총감독인 임동창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가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자 104명과 함께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연주를 펼치고 이생강 대금 명인, 왕기철·왕기석·이영태 등 판소리 명창이 함께하는 피아노와 국악의 협주가 이어진다.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는 임동창 총감독이 서남해안 섬 지역의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21일에는 신안 어린이합창단의 ‘신안 아리랑’ 합창을 비롯해 104대의 피아노와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이 만나는 웅장한 공연을 볼 수 있다. 10월 22에는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나도 피아니스트’ 공연이 꾸며진다. 고려시대 산대희가 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서남해안 도서·연안 지역축제 문화 행사 기간에 뮤지엄파크는 무료로 개방되며 ‘인공지능 피아노 전시’와 19세기 제작된 ‘고미술 피아노 전시’도 열린다. 또한 행사장과 라마다호텔, 무한의 다리 등 자은도 주요 지점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즉흥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문화의달’ 기념행사에서는 피아노 공연 외에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안 산다이 야외공연, 설치미술가 제임스터렐 아티스트 토크,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청춘마이크 거리공연, 비보잉 페스티벌 등도 진행한다. 또한 ‘신안의 미식’도 즐길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해산물과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트럭’을 운영하고 ‘제1회 김밥페스타’ 등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의 달’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10월 21일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보고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지역의 문화명소·콘텐츠·인물 등 100가지의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한 ‘로컬100’ 중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세 곳을 선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케이-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문화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한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함께,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전시와 공연, 축제 등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20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3 한복문화주간, 청와대 ‘사철사색-전통연회’ 공연 등을 개최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선선한 가을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 조선왕릉 9개소는 조선왕릉 문화제를 선보인다. 아울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재 야행’, 진주 남강 유등축제,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는 축제와 행사도 열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에 참석한 35개 국가·국제기구의 경찰대표와 만나 사이버 금융 범죄와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 경찰의 치안 전략을 경청하고 한국 경찰의 과학치안 전략을 공유했다. 2015년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 기간에도 대면 회의를 이어온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는 그간 총 82개국·기구의 치안 총수와 경찰대표가 참석해 ‘새 일상 시대의 치안 전략’ 등을 논의했으며 역대 최대 국가와 국제기구 경찰대표가 참석한 이번 제4회 회의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전문을 통해 각국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생과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초국가범죄 확산, 그리고 환경재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각국 경찰의 협력을 촉구하고 치안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속한 과학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미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급증하는 신종 위협과 복합위기에 맞서 나가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유명한 인기 도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된 초불확실성의 위기 앞에 놓인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립된 국가주의를 초월해 휴머니즘이 중심에 자리 잡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청은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총 35회의 양자 회담을 통해 참석국·국제기구의 경찰대표단과 국가의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의제를 교환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계를 허물어 각국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다리 구실을 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지난 9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과학 치안 협력을 논의한 찬샨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장을 다시 만나 치안 분야 과학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 확대를 위해 유엔 개발 계획 하오량 쉬 총재보와 기관 업무 협력 의향서 및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 협정서를 체결하며 유엔 개발 계획 DR콩고 사무소장과는 경찰청이 지원하는‘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기금사업’ 협정서 체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각국 경찰대표단이 한국형 과학치안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 송도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치안산업박람회와 과학치안 학술대회 참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근 방산 수출 호조와 함께 한국형 경찰 헬기에 대한 각국 경찰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헬기 도입과 교체를 검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리온 경찰 헬기 시승 기회도 제공해 국산 헬기의 우수성과 한국 경찰의 헬기 운용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참석 국가 중 27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임을 고려해 다음 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를 앞둔 부산을 최적의 준비된 도시로 홍보하는 등 참가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한 전 세계 경찰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각국의 치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치안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씨 임명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 19일 자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효재 신임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언론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독일 모델동물 교류 확대의 장을 열다’ [금요저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은 독일 영장류센터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해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물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에서는 독일·일본·미국·싱가포르 등의 대표적인 모델동물 연구기관 및 생물자원 연구자 150여명이 모여 랫드, 영장류 및 제브라피쉬 자원 인프라와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일본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랫드의 디렉터인 마사히데 아사노 교토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연변이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앤 크위텍 교수가 전임상 모델 생태계의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독일 영장류센터의 디렉터인 슈테판 트로이 교수가 독일 영장류센터의 인프라 및 연구현황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박수현 교수의 영장류 모델에서 사회적 시각 연구,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의 영장류를 이용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정규 교수의 영장류와 미니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실험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마우스, 랫드 등 설치류를 대신해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제브라피쉬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브라피쉬 자원은행을 보유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수딥토 로이 교수가 싱가포르의 자원은행과 이를 이용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석승혁 교수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 김영혜 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자원 관련 국제협력 기회가 더욱 확산되고 양질의 바이오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동물 연구 인프라의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