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엠폭스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10.23.을 시작으로 11.10.까지 5회에 걸쳐 수도권역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엠폭스 발생의 80% 이상을 대응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다양한 엠폭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미래 팬데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감염병 중 하나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수도권 엠폭스 발생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과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한 교육과 토의가 마련되어 있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윤현덕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앞으로도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10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상이다. 2010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14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 등 총 31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인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은관문화훈장은 1970년에 데뷔해 영화, 애니메이션, 외화 등 다양한 목소리 연기 활동을 이어 온 성우 이근욱 씨, 1961년 데뷔해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목소리로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쳐온 배우 정혜선 씨가 수훈한다. 보관문화훈장은 1979년에 데뷔, ‘못다 핀 꽃 한 송이’, ‘젊은 그대’ 등 다수의 인기곡을 발표하고 국악과 록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 김수철 씨, ‘야인시대’, ‘태조 왕건’, ‘용의 눈물’ 등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여러 편의 역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이환경 씨, ‘킬리만자로의 표범’, ‘사랑의 미로’ 등 서정적인 가사로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협업하며 3천 곡 이상을 작사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사가 양인자 씨가 받는다. 대통령표창은 배우 황정민, 희극인 최양락, 희극인 신동엽, 감독 유인식, 작가 정서경, 연주자 최이철 가수 크라잉넛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남궁민, 배우 박은빈, 가수 10CM, 가수 스트레이 키즈, 희극인 김태균, 성우 장광, 음향감독 고현정, 예술감독 김보람 등 8명이 받는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배우 임시완, 배우 주현영, 희극인 황제성, 가수 아이브, 가수 더보이즈, 가수 멜로망스, 가수 이찬원, 음악가 250, 가수 뉴진스, 안무가 모니카 등 10명이 수상한다. 이번 시상식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 3차 토론회를 열어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고자 지난 9월 12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이 주관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을 출범했다. 정책 실행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공기관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전통 관광기업 관계자와 관광벤처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개관한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0월 6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관광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관광기업 디지털전환의 주요 형태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를 진단했고 ㈜어딩 김영준 대표는 다수의 관광사업 디지털 솔루션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형 관광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엠와이알오 조준형 대표는 최근 여행의 흐름을 ‘초개인화’와 ‘디지털화’로 정의하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여행객을 위한 여행 일정을 즉석에서 구성, 제안하는 과정을 시연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주제로 다룬다. ㈜야놀자의 김정윤 솔루션전략그룹장은 야놀자 클라우드의 데이터 처리 모델을 통해 여행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스터카드의 이원웅 이사는 핀테크 산업의 가상 결제 시스템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마스터카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관광공사의 디지털혁신실과 관광빅데이터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혁신 전략과 빅데이터 사업들을 재점검,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은 앞으로 관광 기술 분야 학계와 기업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두 차례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관광산업 미래 디지털 혁신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로봇기술 등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트래블테크는 기존 관광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돕고 있다”며 “문체부는 관광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산업 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관광서비스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광시장을 선도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트디부아르를 움직인 한국의 ‘농업 외교’, 양국 우호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다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전에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부통령을 면담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서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 외교’를 펼쳤다.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네 부통령에게 식량안보 협력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사로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정황근 장관은 코네 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케이-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에 한국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과 아돔 외교부 장관도 배석해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경제·금융 전문가 출신인 코네 부통령은 자신과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으며 쌀 자급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케이-라이스벨트를 통한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네 부통령은 지속적인 우정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감사하며 코트디부아르 정부도 한국과 더욱 견고한 우정을 쌓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황근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 한국-코트디부아르 스포츠·문화·ICT 협력센터에서 개최된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부통령, 농업·외교·교통·공보장관 등 핵심 고위급 인사와 환담을 나누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하고 한국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코트디부아르에 최초로 방문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한국 농업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 곳의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줬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이 식량위기 극복의 비전을 국제 사회에 제시해 나가는 것은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협력과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 의식과도 상통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업 외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되었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숲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발전 방향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10월 19일 부산광역시 금정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도시 내 산림 및 수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해 도시숲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도시숲의 대기오염 저감기능, 탄소 저장·흡수 기능 등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숲의 기능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의 유형에 따른 토지피복형태, 나무 종류, 가슴높이지름 또는 밑둥지름, 나무높이, 나무갓의 손실 비율, 나무의 결함 등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현장간담회에서는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자원조사본부을 비롯해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립세종수목원 등의 담당자가 참여해 이용목적을 고려한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을 점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방법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도시숲의 탄소 저장·흡수 기능 등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한 조사방법과 수집된 자료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0일 공공조달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새로운 제도 및 정책수립, 혁신방안 도입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토론 중심으로 운영해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윤상 조달청장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첫 안건으로 조달평가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조달이 구매·공급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공공조달의 전략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공공조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는 국민의 조달청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를 통해 조달정책 수립과정에서 민·관·학·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조달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쇄신 노력으로 선진화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도 매주 발행 규모를 12.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 ‘수산물상품권’ 발행횟수와 규모를 확대했고 10월 16일부터는 사용처도 확대했다”며 “앞으로 수산물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현재 조성된 1116.3억원에 대해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프리미어 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운용사 공모를 지원할 때 산재보험기금 등을 통해 591.3억원을 이미 조성했고 이번 선정을 통해 정부 및 산업은행 525억원을 추가 출자받아 총 1116.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조성한 출자액이 최소 결성기준을 충족해 우선 결성을 진행하게 되며 펀드 규약 합의 및 결성총회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투자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프리미어 파트너스’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11월 중 바이오헬스 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 글로벌 진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번 펀드 우선 결성이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투자설명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제약사 등 바이오헬스 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고 2023년 10월 20일 오전 10시 ‘디지털범죄 위험에 대응하는 아이티 기술개발 전략’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기관, 정보기술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범죄 위험에 대응하는 아이티 기술개발 전략’을 주제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경찰이 디지털 조직범죄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전화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정보기술 을 활용한 범죄조직의 무분별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음성, 텍스트를 활용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확도와 신뢰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제1분과는 치안정책연구소 장광호 센터장이 스마트치안지능센터에서 개발 중인 전화금융사기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의 개발 성과 발표 및 기술 구현 동영상을 시연하고 전화금융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및 금융 보안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수사상의 활용 부분에 대해 함께 토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수사관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활용성 있게 구성하려면 더 많은 범죄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제2분과는 장광호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메타로직 변종봉 대표 발제하고 ㈜디제핏, 국가공인탐정협회 최재경 회장과 함께 토론했다. 발제자인 ㈜메타로직 변종봉 대표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안심 24’ 추진 방안을 주제로 국민 체감형 치안 안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기간에 별도의 부스를 통해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물을 전시해 미래 치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경찰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찰과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센터가 전시할 산출물은 전화금융사기범의 음성 분석기술, 차량 번호판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치안 데이터 분류 예측이다. 전화금융사기 음성 기술은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기범의 목소리를 대조해 용의자와 비교하는 기술이다. 차량 번호판 인공지능 분석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흐릿한 영상 속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치안 데이터 분류는 112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죄명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