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오유경 처장은 “그간 CODEX 가입, 아프라스 의장국 선임 등 우리 기준의 세계 기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열린 현장 소통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의 새로운 60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안전기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식품 안전기준 확립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이 중 납은 최대 41.64%, 카드뮴은 최대 12.0%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에 제공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현재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추가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올 1월부터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화물차용 길안내기 업체 맵퍼스와 준비 중이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과 지원으로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이어 2024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소 204소를 설치하고 2025년에는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길안내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이 가족들에게 행복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3월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올해에는 이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모급여가 0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되어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를 위한 주거지 지원으로는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더불어, 3+3 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되어 남녀가 맞춰가며 아이를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주거지원과 가족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이 많은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결된 688건 가운데 61건이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총 55건이 있었는데 그 중 31건은 추가 확인 후 재의결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으로 누적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 됐다.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재신청을 통해 향후 사정 변화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됐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서 선보인 780여 종의 정원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 10종, 세계로 수출되는 ‘2024년 K-정원식물 트렌드’를 주도할 자생식물, 국외도입품종 등 분야별 출품식물의 형태와 재배관리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안내서는 한수정 누리집과 정원누리에서 PDF 형태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내려받아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식물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본 안내서를 통해 우수한 정원식물의 가치가 알려지고 나아가 국내 정원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6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출품식물과 이들을 평가할 국민품평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조식 제공 아파트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노인의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담아‘노인 일상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돌봄 지원과 일상생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공관측 경로(비행거리 300km, 약 1시간 소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 관측망을 운영해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청,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 개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검역 전반의 정보를 고도화된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앱 배너 서비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1339, 국립검역소 등 주요 민원 내용 6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했으며 국민들의 질의에 365일 24시간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 정보 확인을 통해 건강한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편리한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검역정보 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을 수행해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24년 1월 4일 8시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업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4년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단가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운영상황 점검 후 일선 현장에서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윤순 실장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고“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행정 업무담당자의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