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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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해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등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성과와 함께 인권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나아가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금요저널]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