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 치매 전문 돌봄 대학생‘2기 재능 드림 봉사단’ 사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동구와 재능대학교는 지난 26일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전문 돌봄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2기 재능드림 봉사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1기 재능 드림 봉사단’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홀몸 치매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인지학습, 말벗, 손 마사지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며 뜻깊은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번 2기 봉사단 역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화합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능드림봉사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생일잔치와 소풍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동구, ‘수문통 달빛 야장’행사 성황리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9월 26일~27일까지 수문통로 일원에서 ‘수문통 달빛 야장’ 행사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구에서 후원하고 수문통골목형상점가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골목 상권에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가로수를 따라 이어진 전구 조명을 배경삼아 DJ가 진행하는 음악방송을 들으며 자유롭게 야장을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문통로 일원에 위치한 수문통 골목형상점가는 동구 송현동에서 동인천역북광장까지 다양한 음식점 및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맛집이 많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관내 핵심 상권인 수문통 골목형상점가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면 동구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핵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활성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에이치포인트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디자인이 적용된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국 전 별도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국 시에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H.Point 고석원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역 민원센터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애 복구의 속도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 28종은 Ⅰ급 11종, Ⅱ급 17종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이들 어류 중에 19종이 2080년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종은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감돌고기, 꺽저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미호종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큰줄납자루, 퉁사리, 한둑중개, 흰수마자이다. 이 중에 부안종개 등 13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에서 축적한 생물분포 조사 자료를 비롯해 기상청, 국토정보플랫폼 등에서 제공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21년 8월에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 가 적용되어 있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7.8기가톤의 3배 이상인 약 129.5기가톤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면 국내 평균 기온은 약 4.2℃ 상승한다. 연구진은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2050년에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사라지고 2080년에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기가톤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도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가 생존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집한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적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복무, 인사, 재무 등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10월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➊출장 등 복무관리, ➋채용·인사 비위, ➌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관리, ➍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청 ‘목요박물관산책’ 연재 마무리, 성과 공유와 확산에 나선다.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1, 3주 목요일마다 연재해 온‘목요박물관산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물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목요박물관산책’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자율적인 연구·학습 모임이다. 국내·외 우수한 박물관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해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간 ‘목요박물관산책’을 통해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루브르 아부다비, 파리 오르세 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8개 박물관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행복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과 전자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책은 MZ세대인 20대부터 경험이 풍부한 50대까지 폭넓은 집필진이 참여해 세대별 시각을 담아낼 예정이다. 건축·미술 전문 잡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해 국민들이 박물관의 특징과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연재를 행복청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경찬호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목요박물관산책’은 단순한 연재를 넘어, 직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이끌고 국민과의 소통 가능성까지 보여준 뜻깊은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넓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박물관단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는 제외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8차 국제항로표지기구 VTS 위원회에 참석해 차세대 해상교통관제 기술과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기구 VTS 위원회는 해상교통관제 운영·기술·교육훈련에 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기구로 현재 10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5년부터 10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VTS의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의제를 제출해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 인공지능 기반 관제사 영어능력평가 테스트 사례 △ 관제사 스트레스·트라우마 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 논문 등 의제를 제출해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해당 의제들은 향후 국제 표준 및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VTS 연구개발 성과 등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