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강화군, 취약계층 아동 대상 ‘갯벌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9월 13일과 27일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 42명을 대상으로 ‘갯벌 탐험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정서적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가정에 강화도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 체험을 제공하고 가족 간 상호작용을 촉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에 진행된 1회차 프로그램은 동막해변에서 진행됐다. 갯벌 생태에 대한 사전 교육 후 조개잡기 체험 활동을 진행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아 있는 갯벌 생물을 관찰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와 학습 효과를 높였다. 27일에 진행된 2회차 프로그램은 송곶돈대 앞에서 진행됐으며 염생식물에 관한 이론 교육과 현장 관찰을 통해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강화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강화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갯벌 탐험대’는 아동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학습 기회를,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은 10월 한 달간 강화나들길 활성화를 위해 ‘제5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탄 챌린지 코스는 양도면 일대의 제4코스 ‘해가 지는 마을길’로 선정됐다. 가릉에서 출발해 자연 숲길을 지나 정제두묘, 건평항, 함상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아름다운 해안길을 따라 걷는 것이 특징이다. 인증 지점은 △가릉 △정제두묘 △천상병 귀천공원 △함상공원 등 총 4곳이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모바일 앱을 통한 GP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4개 지점에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경품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강화나들길 소창 손수건이 증정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강화 나들길을 걸으며 풍성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 제4357주년 개천대제 개최 [금요저널] 강화군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4357주년 개천대제’ 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식’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한민족의 성지로 강화군에서는 매년 10월 3일 민족의 평안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개천대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55년 제36회 대회 이후 매년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채화해 온 전통도 이어오고 있다. 강화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례 봉행은 분향례·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악송례·망요례 순으로 진행된다. 초헌관은 박용철 강화군수가, 아헌관은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이, 종헌관은 김철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는다. 개천대제와 성화 채화식 이후 성화 봉송에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전국체전 개최지인 부산광역시에 성화를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행사 당일 마니산 참성단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가 개최되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 마니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천대제와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소중한 문화 자원”이라며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철 강화군수, 추석 맞이 군부대 위문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군부대 위문은 지난 22일부터 해병2사단을 비롯한 관내 20개 군부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절 연휴에도 최전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9일에는 강화군청에서 ‘제3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전과 치안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대교 남단 철책선 철거 △2026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방안 심의 △강화해역 어선 조업시간 조정을 통한 어업권 보장 등 지역 안보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박용철 군수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강화군의 비상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군부대도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한 조업시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박용철 군수를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강지혁 해병대 제5여단장, 김철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응수 강화소방서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김춘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공동발의… 건강권 향상 기대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과 김춘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보건위생물품’ 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 으로 바꾸고 지원 연령과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지원 방법 역시 한층 다양해진다. 생리용품 구매비를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활성화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복 지원 방지와 부정수급 환수 절차 명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청소년의 보건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진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권과 건강권 보장의 문제”며 “앞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차근차근 마련해 서구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수 의원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보완해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 진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문화제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국가유산과 지역축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분석해 서구 지역 특화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단순한 관람형 행사가 아닌 시민 참여 모집이 이루어져 의미가 깊었다. 퍼레이드와 입궁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에 시민들이 직접 퍼포머로 참여하고 관람해 성대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참여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익힌 역량과 창의적 성과를 지역축제 현장에서 선보이고 자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할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와 공동 추진하며 각자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문화예술 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참여·체험·학습이 어우러진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대안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강사수당·교재비 등 예산 지원 △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지원 △ 학생 급식비 등 실질적 운영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적 지원을 보장받아 복지·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학업중단, 취업실패, 사회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보호와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해,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홍보·교육·상담 등 지원 △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임종과정의 구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적극 이용하고 웰다잉 문화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수원화성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9월 28일 ‘서구 문화예술정책연구회’ 와 함께 수원화성박물관과 수원화성문화제를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관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먼저 수원화성박물관을 관람하며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과 수원화성의 건축적·역사적 가치,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박물관 내 디지털 전시와 복원 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에는 수천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들어 성대한 분위기를 이뤘으며 화려한 전통의상과 장엄한 행렬,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져 당시의 장면을 생생히 재현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이 단순히 ‘ 과거의 흔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축제와 결합해 살아 숨 쉬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전통예술공연, 청소년과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무대,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가유산이 주민 중심의 문화콘텐츠로 확장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들은 이번 문화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임을 확인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수원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차원에만 두지 않고 이를 현대적 문화예술 콘텐츠와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과 역사 자원을 주민 참여와 결합시켜 축제와 관광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형 축제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원 서구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 발의. 산하기관장 3인 청문회 의무화로 인사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30일 구민 복지와 직결된 주요 산하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서구에서 불거진 인사 잡음과 기관장 자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명문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개정안 심의 제안 설명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서구는 일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해석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을 보여왔으며 특히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패싱’ 논란 등은 구민의 알권리와 조례 제정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러한 축적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