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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 행정동우회는 지난 28일, 영흥면 해변정화 활동을 끝으로 올해 추진한 도서지역 해변정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올해 정화활동은 6월 12일 북도면 수기해변을 시작으로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등 옹진군 주요해변을 순차적으로 돌며 시행됐으며, 특히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에서 대규모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인천시 행정동우회가 주최한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간 연대와 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다만 연평도 정화활동은 해상 기상 악화로 세 차례나 일정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으나, 올해 전체활동에는 연인원 14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도서지역 환경보호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김기순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노력이 옹진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청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청정 옹진, 지속가능한 도서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백령․대청 지질공원 해설사 간담회 개최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6일, 백령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백령․대청 지질공원 해설사들과 백령․대청 지질공원 운영 및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8년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평소 관광객에 대한 지질 해설을 수행하면서 겪어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최근 인천 I-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관광객 급증 등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백령․대청 지질공원 해설사는 지질명소 관리·모니터링·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 및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총 30명이 양성되었으며 올 11월 말 현재 23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문경복 옹진군수는 백령․대청 지역의 쾌속선 건조 및 운행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과, 인천 I-바다패스 시행에 따라 증가한 관광객 맞이에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들은 지질공원 해설사 복무 및 복지를 위해 옹진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문경복 군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건의사항 중 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추진하고 인천광역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매력·활력·실력 어촌마을 만들기”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관내 어촌계장, 간사, 사무장, 관계기관, 지구별 수협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매력·활력·실력의 3력 어촌마을 만들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다지며, 2026년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 활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어촌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번 워크숍에서 전북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등 소득원개발을 위해 선진지를 방문하고, 옹진군 어촌 갯벌산업 활성화 및 수산분야 홍보사항,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에 대한 옹진군수 특강을 실시하였다.문경복 옹진군수는“어촌의 미래는 현장을 이끌어가는 어촌계장의역량에 달려 있다”며, “행정과 어촌이 한데 어우러져 매력있고 활력 넘치며 실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옹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 경쟁력 강화에 나설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자원봉사센터 덕적지소2025년 동절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 덕적면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덕적지소와 함께 ‘2025년 동절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자원봉사와 공공·민간·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훈훈한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25일에는 자원봉사자 5명이 덕적공립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 100포기를 정성껏 담가 전달했으며, 26~27일에는 자원봉사자, 면 직원,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예비군면대, 덕적발전소, 옹진농협 덕적지점 등 관내 유관기관을 포함한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560포기를 담가 1인당 13L의 김치통에 담아 총 111명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김영희 덕적지소장은“물가 상승으로 김장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지역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김장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보람있고 행복하며 오늘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김남우 덕적면장은“추운 날씨에도 많은 봉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며, 오늘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담근 김장김치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섬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따듯한 진료한길안과, 자월도 찾아 무료진료 실시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8일, 자월도 국민체육센터에서 한길안과 의료진과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했다.이번 진료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의료혜택을 받았다.이번 의료봉사는 안과·내과 중심의 진료와 상담을 비롯해 시력검사, 안압·안저검사, 안질환 상담, 일반약 처방 등이 이뤄줬으며, 특히 심장·혈관 상담과 영양수액 치료 등이 제공돼 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자월도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기에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방문진료는 전문의가 직접 섬을 찾아 진행한 맞춤형 진료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됐다.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전문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박혜련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간 전문병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길안과는 매년 옹진군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병원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제2회 OBS 기후행동대상서 ‘기후행동상’수상구민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 연수형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연수구 제공) [금요저널] 연수구가 지난 26일 OBS경인TV 본사에서 열린 ‘제2회 OBS 기후행동 대상’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OBS 기후행동대상은 국민의 기후 행동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보존을 위한 기후 대응 공적을 가진 개인·기업·공공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구는 미래세대의 기후 인식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 에코스쿨, △자원순환교실, △승기천 생태문화 탐방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용역 없이 담당자가 직접 수립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섰다.아울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도심 속 탄소흡수원인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생활 속 기후 행동 실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