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9.일자 보도자료] 연수구,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사진제공=연수구) [금요저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일부터 7일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벌초 부산물 소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와 등산객의 입산 증가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에 집중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힘썼. 연수구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산불 발생과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9.일자 보도자료] 연수구, 동별 자생단체 추석 명절 이웃사랑 온정 나눔 1 (사진제공=연수구) [금요저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동별 자생 단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을 나누며 주변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미) 맞춤복지팀은 정서적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명절을 맞이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20가구에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작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6일에는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영실- 박종상)(이하 지사협)가 ‘함께 행복한 명절나기’ 사업으로 복지위기가구 20세대에 5만 원 상당의 불고기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같은 날 선학동 지사협(위원장 전종선- 문미자)은 인천도시공사 후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성된 선학동 연합모금 400만 원으로 마련한 선물 세트를 저소득 홀몸 어르신, 청장년 단독가구 등 취약 세대 80가구에 전달했다. 27일 송도5동 지사협(위원장 강지행- 한지원)은 저소득 10가구에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으며, 송도5동 주민자치회 ‘한마음축제 행사’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29일 연수1동 지사협(위원장 조소영- 안갑순)은 저소득 홀몸 가구 20세대에 한가위 선물 세트를 전달했고, 연수2동 자생단체연합회(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는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통해 8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두유를 전달하며 담소를 나눴다. 30일에는 옥련2동 지사협(위원장 박인규- 김영미) 위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갈비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챙겼다. 또 연수3동 지사협(위원장 김재식- 윤성연)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110가구에 송편과 식혜를 나눴고, 송도2동 지사협(위원장 전미선- 정미숙)과 동춘3동 지사협(위원장 정진원- 황옥순)은 각각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연수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창길)는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심형)와 함께 직접 수확한 알밤 50kg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사랑의 알밤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송도1동 지사협(위원장 이한애- 이회만)은 14개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10세대에 과일 세트를 전달했고, 청학동 지사협(위원장 장희경- 이진희)과 송도3동 지사협(위원장 최희순- 김정락)은 저소득 1인 노인가구 30세대와 저소득 가정 10세대에 각각 선물 세트를 전했다. 10월 1일 연수1동 새마을부녀회(회장이명숙)는 자생단체장 및 회원들과 저소득 50가구에 손수 빚은 송편을 전달했으며, 2일에는 동춘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숙미)가 저소득 40가구와 5개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준비한 송편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또 동춘1동 지사협(위원장 이화춘- 김영수)과 동춘2동 지사협(위원장 이영미- 심효숙)이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에 각각 선물 세트와 과일 세트를 전달했으며, 송도4동 지사협(위원장 박일희- 양만상)도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5세대를 방문해 식료품 세트를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29일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만상)는 통장자율회원 50여 명과 함께 추석맞이 도시정비 활동을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나눔 활동에 참여한 한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 관련 정책연구 △의료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재난 의료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4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추석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셔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며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됐다’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568명을 대표해 박순례, 김준배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전달했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34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구자훈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38년 넘게 지역 노인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 기여자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노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도입, 재가노인 돌봄 및 고령자 재취업 등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천두식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지회장은 33년 5개월 동안 대한노인회 울산시 동구지회에 근무하며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효사랑 학습당을 운영해 노인과 손자녀인 1·3세대의 가족 사랑과 어린 세대들에게 효문화의 보급, 효의 실천 확산에 기여했으며 매년 불우한 노인 70여명을 선정,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에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대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독한 축사에서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으로 완전 복구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이 유예된 점을 감안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14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비한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금요저널] 정부는 10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이 끝나는 시점,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포함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비·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받기에 앞서 “올여름은 전세계적 현상인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여름”이라고 언급하며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기후변동을 상시적인 위험으로 인지하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비태세를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정부의 자연재난 대비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20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하반기 행사에서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간 협력체계, 현장상황실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한 재난 대비·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곳곳에서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상시적인 위험으로 자리잡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약 2달간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자연재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의 보강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하천·하수도·댐의 설계기준을 시설물 위험도, 지역별 강우특성,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설계빈도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31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간다. 국토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역환경과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각 관계부처는 자연재난 유형별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소관 시설물을 확충하고 구조적 안전성도 강화해 나간다. 기후부는 홍수에 대비해 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 조성 등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확대하고 빗물터널 및 하수관로·펌프장 증설을 통해 도시 배수능력을 확장한다. 기후부는 국가산단·가뭄지역 중심 상수도 확충, 국가 주도 물 재이용시설 설치,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물공급 인프라도 개선한다. 폭설에 대비해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의 설하중 기준을, 농식품부는 원예·축사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상 및 피해 예보 시스템의 신속성과 정확도도 개선한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수치예보 해상도를 개선하며 AI 모델을 도입해 예측기간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수위관측소 확대,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보지점을 확대하며 산림청은 산악기상관측망 확충과 AI 기반 산사태 예측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극한호우를 넘어서는 가칭재난성호우 개념을 도입해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통제·대피 의무화, 선제적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초기대응도 체계화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협력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읍면동별 ‘재난상황 종합지도’ 작성, 읍면동장의 주민대피 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읍면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상황실 자원도 확충해 나간다. 대응기관 간 정보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방·경찰·해경의 긴급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의 소방상황실에 대한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민대피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에 1:1 대피도우미를 매칭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재난문자 개선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도 고도화한다. 재난문자는 단계별 행동유도 메시지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문안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 위험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저감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명문화하고 산지 인접 개발 시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청의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시스템 개발, 기후부의 하천변 위험을 인식해 알리는 지능형 CCTV 도입 확대, 과기정통부의 AI 기반 드론·CCTV를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경보 실증 등 재난 대응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적극 검토·확대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재민 주거지원 개선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대체시설을 지정하고 공급 형태도 모듈러 주택을 포함해 다양화하며 구호물자 구성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비보험 품목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피해유형별 맞춤형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25년 하반기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이 높은 축제, 공연, 공항 등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경찰·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절별로 지역축제, 공연과 같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인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주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특히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핼러윈 전후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근거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나 합동 상황관리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대해서도 지난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10.3~10.9)’을 추진 중으로 공항,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 부산시, 경남도는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순간 최대 인파가 5,000명 이상으로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인파관리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의 이행실태와 분야별 위험요소,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등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인파밀집 등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한다. 서울시는 지난 주 개최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해 13건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인파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 민-관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10월과 11월 중 대규모 행사 8건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특히 지스타와 같은 기간 내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대해 중점관리구역 42개소를 지정하고 안전요원 7,000여명을 집중 배치하며 관람존 입장을 철저히 관리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내 수용인원 도달시 입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인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구·군 및 민간이 주최하는 소규모 옥외행사 40건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군 마다 관련 조례의 일관성이 없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안전관리계획 ‘부산형 표준안’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경상남도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통영 어부장터축제 등 15개 축제·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118만명이 관람한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대해서는 총 6,109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불꽃, 드론쇼 등 주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엔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방통행구역을 설정하고 순차 퇴장을 유도하는 등 인파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10월 중 직원 월례조회 개최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일 군청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중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본예산 편성과 연말 사업 마무리, 가을철 재난 대비 및 추석 연휴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각 부서는 군민 요구와 현안 사업을 철저히 반영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국·시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당부했다. 또한, 2025년 주요사업들이 막바지에 접어든 4분기를 맞아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별 마무리 및 보완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연말 준비를 당부했다. 더불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 전국적으로 화재와 산불이 발생 했다을 상기하고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가을철 화재 및 산불예방 대비태세 강화”를 요청했고 곧 다가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별 협업해“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