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 현장의 숨은 영웅들… ‘원진산업’ 직원 5명, 시정·의정 발전 유공 표창 [금요저널]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환경정비 전문 업체 ‘원진산업’ 소속 직원 5명이 지난 6월 25일 시정 및 의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군자동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 수상자들은 모두 수년간 군자동 일대에서 환경정비 업무에 전념하며 △공공청결 유지 △불법투기 예방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왔다. 특히 민원이 잦은 구역이나 환경 취약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이나 새벽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등 타의 모범이 돼 왔다. 원진산업 직원들은 환경정비 업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웃의 눈’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독거노인이나 위기가정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방역까지 협력하는 등 환경정비를 넘어선 공동체 안전망의 역할도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강박장애로 인해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생활하던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장시간에 걸친 정리 및 방역 활동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 고종남 군자동장은 “원진산업은 모든 직원이 늘 주인의식을 갖고 청소하는 지역을 자신의 집처럼 아껴준다”며 “그동안의 노고가 이번 표창을 통해 제대로 조명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원진산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책임감과 헌신 덕분에 우리 회사 역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숨은 주역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번 표창이 시정 참여의 긍정적 선순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영역의 기여자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조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표창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봉우재 나눔회, 사랑 가득한 라면 40상자 후원 [금요저널] 시흥시 정왕본동은 지난 6월 26일 ‘봉우재 나눔회’로부터 라면 40상자를 기탁받는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정왕본동 봉우재 마을 내 13개 업체 대표로 구성된 ‘봉우재 나눔회’를 주축으로 마련됐으며 후원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기부됐다. 장길웅 봉우재 나눔회 회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더욱 힘들어지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은 “봉우재 나눔회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라면은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우재 나눔회’는 2018년부터 매월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뜻을 모아 정기적으로 후원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북부권 공공도서관,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시흥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북부권 8개 공공도서관이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252명을 대상으로 23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도서관별 특화를 반영한 주제와 독서동아리 연계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기획됐다. 여름독서교실은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사서와 전문 강사가 함께 운영한다. 도서관별 세부 프로그램은 △감정 탐정, 나를 추리하다 △서가여행 △역사를 읽는 흙놀이 △우리 예술, 책으로 읽고 손으로 담다 △건강 튼튼 신나는 위생수비대 △생각이 자라는 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여름독서교실 외에도 여름방학 기간에 각 도서관에서는 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탐험대, 여름을 만나다’, 책과 놀이로 이어지는 인문학여행, 말랑콩떡 클레이 놀이터 등이 있으며 아이들이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독서를 친근하게 느끼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도서관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 → 참여마당 → 도서관 소식 → 관별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소래빛도서관 자료정보팀으로 하면 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시흥시는 2025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인 ‘시흥 느린다움 평생학교’의 선별검사에 이어 6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시민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40명이며 등록장애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시흥시를 북부권과 남부권 두 권역으로 나눠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북부권에서는 창의체험교육과 생활요리 프로그램이, 남부권에서는 OA전산교육과 3D모델링 창작 수업이 개설되며 과정별로 6회씩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가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 느린다움 평생학교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18일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영자 시흥시 평생학습과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7월 1일부터 지원 [금요저널]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국내 신선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 전용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바우처를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에서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바우처는 경기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와 GS25·CU 등 편의점, 농협몰·인더마켓·온누리마켓·놀장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 등 신선식품이며 가공식품 및 수입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신청, 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며 “많은 수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 미 바이오 클러스터 실사 및 ‘BIO USA’ 참가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미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은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와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흥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흥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민간주도형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실사에서 확보한 글로벌 운영 사례와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력양성, 병원과의 임상-연구연계, 글로벌기업 유치, 인공지능·의료데이터 활용 등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공지능·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곧을 중심으로 정왕, 월곶, 시화스마트허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임상’의 기능을 통합하는 실질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확보한 네트워크와 모델을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 모집 [금요저널] 시흥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0만원 △2년 차 월 20만원 △3년 차 월 30만원으로 3년간 최대 720만원이다. 지난 2022년~2024년에는 월 10만원 지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크게 늘어 신청 및 만기자 증가가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고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백선주 시흥시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근로 유인 보상 체계를 결합해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대야·은행 민간개발사업 문제 강도 높게 지적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대야1지구는 경관 사유 등으로 종상향이 반려됐으며 은행2지구는 공공기여율이 31.7%에 달하는 등 인근 지구임에도 제한사항이 제각각인 점을 들어 도시계획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3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없을 당시 심의된 경기도 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과 주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기에 동일 생활권 안에서는 균형 있고 일관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가 대야1지구 주민제안을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스스로 한 결정을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흥시’에 있고 조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가 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이전을 공언했음에도, 아직 일부 공장이 잔류하고 있는 점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약속을 저버린 셈”이라며 후속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두고 “단순한 오류가 아닌 구조적 문제”고 지적하며 “자의적 판단, 내부 협의에 따른 심의 생략, 형평성 없는 적용 등이 누적될 경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시계획은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향후 도시정책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집중 감사 [금요저널]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되었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체결된 실시협약 당시 KDI의 표준협약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에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협약 설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사례와 들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명범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이행 실효성, 행정의 대응 적정성, 사업 구조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며 시민 신뢰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추진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담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의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에서는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의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접인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추상적이고 관례적인 성과 평가를 지적하며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량지표와 사업의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공유와 협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등을 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통해 혁신과 책임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자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과 운영 기록물 확보를 통한 실적 자료 관리 수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센터의 사업 실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기관 실적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연계하고 실적 부진 시 경영평가에서 감점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체계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부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흥시 도시재생의 중심기관으로서 단순한 사업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센터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운영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례 구조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자치사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드러난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대표자 중복, 실질대표의 반복 수탁 등은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구조”며 “계약 이력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 단체 운영비 또는 악기 부품 교체에 보조금이 사용된 사례,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 단체만 신청한 공모와 형식적인 심사 절차는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공모 방식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며 행정의 관리 책임과 위탁기관의 전문성 모두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사업비 8,900만원이 투입된 디지털 플랫폼 ‘시원’의 등록률과 실제 활용률은 저주했으며 공정무역 콘텐츠의 구성 역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의 민간위탁 구조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행정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채용의 겸직 문제, 예산 편중, 시민 간 형평성 훼손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 사례를 참고해 공정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학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시 자치행정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