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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과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3년차…다음달 4일 성과공유회 [금요저널] 성남시는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추진 3년 차를 맞아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 중인 수필 낭독, 도예, 터치 핸드벨 연주, 미술, 공예, 원예, 뮤지컬 등 30개 운영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청 로비엔 특설무대가 설치돼 △소망재활원 이용 장애인 10명과 생활 재활사 10명이 함께하는 밤벨 연주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하우올리 훌라팀의 ‘훌라댄스’ 등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평생학습 유공 기관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곳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수어 스토리텔링 △성인 뇌병변 장애인 가족 체험과 힐링 △장애인 보호자의 자조 모임 △연극으로 만나는 삶 등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도 마련된다. 기관 3곳은 장애인들의 작품 공연을 선보인다. 더나은보호작업장의 수필 낭독,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의 터치 핸드벨 연주, 드림온평생교육원의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엔 장애인 학습자들의 작품 144점을 전시한다. 도자기, 목공, 민화, 원예, 토탈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팝콘, 커피, 쿠키 등의 다양한 먹거리 나눔 행사, 인물 그려주기 체험, 풍선아트 포토존에서 사진찍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3년간 시는 총 6억원을 투입, 38곳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모두 98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누적 인원 1509명이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20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우호·교류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사업 발굴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실질적인 이용 혜택 발굴 △행정 우수 시책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 △청년·청소년·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촉진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경시의 새재도립공원, 전통 찻사발 축제 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성남시의 첨단 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며 “케이티엑스 중부내륙선 개통으로 양 시민들의 왕래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화·예술, 청년 교류, 지역 간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국내 자매결연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된다.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현백 의원,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및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 [금요저널] 19일 성남시의회 제301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최 의원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경제성, 지역 균형발전,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포함한 총 40개 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과거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 36개 사업 중 16개가, 제4차 계획에 44개 중 21개가 반영됐다”며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역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이번 결의안은 정쟁을 차단하고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를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최 의원은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3월 개통한 GTX-A 성남역은 신분당선 ‘판교역’, 경강선·수인·분당선 ‘이매역’, 그리고 충주·판교 KTX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향후 8호선 연장 및 월판선 개통도 예정된 만큼 GTX 성남역은 수도권의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은 ‘수서-동탄’ 구간에서 SRT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T는 화성시 동탄역과 평택시 지제역에만 정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접근성이 저해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GTX와 SRT가 동시에 정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스크린도어 형식 변경 및 SRT 신모델 열차 도입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에 발맞춰, 향후 4년이 SRT 성남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에 SRT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판교와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혀를 차며 “다음 회기에 결의안을 재발의해 반드시 성남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남시의회 표결 결과를 확인한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성남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부결하다니 의외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실현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속한 재원 분담 협의 △성남·용인·수원·화성시의 차량기지 부지확보 방안 및 재원 분담 협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및 국토교통부 협의 촉구 △GTX-A 성남역 내 SRT 정차역 신설을 위한 정책·기술적 검토 조속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분당구 오피스텔 거주 노인 실태 파악 전혀안돼 신상진 시정부의 외면으로 경로당 설치 알아서 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 노인은 경로당이 없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복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의 개수, 세대 수, 거주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임차 경로당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불법현수막 논란…이군수 의원, 신상진 시장에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 불법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신상진 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지정게시대를 외면한 채,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은 불법현수막 홍보대사가 되었는가”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총 116곳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수정구는 986건에서 493건으로 중원구는 954건에서 410건으로 분당구는 1,549건에서 803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과 현수막 제작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며 불법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3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시장이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고 횡단보도, 육교 난간, 도로변 등에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불법현수막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월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 효과가 좋은 곳에 걸기 위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불법 게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 시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현수막을 활용하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 시장은 즉시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성남시 공공배달앱 확대 및 지역상품권 연계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며 성남시 공공배달앱 제휴 확대 및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사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먹깨비와 위메프오 등 2개의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차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섰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난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먹깨비’ 및 ‘위메프오’ 공공배달앱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권지원과에 △경기도 및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협약 실태 △서비스 업체 간 수수료율 비교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초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배달앱과 연계 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 공공배달앱이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과 성남사랑상품권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가결.“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여전히 차별적 요소 남아 아쉽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 조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됐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 대해 성해련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 활동이 제외 대상에 남은 것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특정 정당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서 종교활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특정 정당 활동 제한이 유지되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현백 의원, 판교 원역/야탑·도촌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성남시의회 통과 [금요저널] 19일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96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성남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성남시의회 제30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한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이 확정됐다”며 “이로써 판교와 야탑·도촌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월판선 ‘판교 원역’과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용역은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성남시 구간의 추가 역 신설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이다”며 “현행법상 원인자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후 국가 철도공단 검증 용역을 거쳐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으로 역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판교동과 야탑동·도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용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간 위탁 용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2025년 4~5월 용역 입찰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을 마친 후,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용역의 주요 과업으로 △관련 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 △비용 산정 △수요 예측 및 편익 산정 △타당성 분석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 및 대안 제시 △관계기관 협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판교 원역과 야탑·도촌역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을 공식 요청하고 추가 역 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교육청, 30년 된 기존 학교, 운동장이 비용 분담이라고. 구차한 변명에 침묵하는 이상한 성남시 [금요저널] 18일 경기도교육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분당과학고로 전환될 예정인 30년 된 분당중앙고의 운동장, 교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용 분담이라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고 전환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유지 제공, 운영비, 기자재, 기숙사 건축 등 약 1,300억원 이상의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당시부터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됐다. 따라서 교육청의 주장은 결국 이에 대한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에 성남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가 개교한 이후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성남시는 개교 이후 10년간 운영비로 2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십분 양보해 일부 운영비, 인건비등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생색을 내는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민들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00% 성남 시민 혈세’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와 기존 건물 제공을 비용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당과학고와 관련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성남시민의 혈세로 설립될 분당과학고 운영 계획에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신입생의 30%를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인 서은경 시의원은 분당과학고 설립에 드는 예산과 관련해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경기도민, 성남시민은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시민까지 지원 확대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는 대상을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이 의결됨에 따라, 65세 이상 성남시민은 생애 첫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접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병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보다 발생률이 8~10배 높다. 또한,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이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안 의결을 통해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성남시민에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상포진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의 백신 접종비가 12만~15만원 수준인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65세 이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