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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조사 대상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구는 12월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해「도로법」제61조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될 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정발산동,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에서 라면 100박스 기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지난 10일,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으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한울정보넷은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무용 기기 임대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매년 지역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라면을 기부했다.기부된 라면 100박스는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 이용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이는 겨울철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울정보넷 윤만승 대표는 “작은 식료품 한 박스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발산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지방시대 견인 역할 수행할 특례시 상호간 협력 추진 [금요저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권한의 실질적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고양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직제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9개 특례사무 이양으로 인한 민원편의 증대를 통해 특례시의 기반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음에도 특례권한에 대한 포괄적 이양은 미비한 상황이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도 ‘특례시’가 추가되지 않아 시민들이 특례시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사무·인력상의 실질적 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9월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44개 동을 대상으로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해 오고 있다. 소통간담회는 11월 말 기준 27개 동을 방문하며 중반을 넘어섰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두 달 동안 수렴된 건의사항을 보면 총 130건 중 도로·교통·안전 분야가 48건으로 전체 건의사항의 3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향동지구 및 장항1동 기업단지 내 대중교통 개선 요청,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건의 등 교통 관련 23건 행주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장항로 확장 건의 등 도로 관련 13건 안전 관련 12건으로 주차 등 교통 문제 개선, 도로 개설 등 도시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동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행신3호 어린이공원 개선 등 32건의 마을 환경 개선 분야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삼송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2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한편 주민들은 건의사항 전달 외에도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 선정과 관련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사항을 검토해달라”며 최대한 많은 주민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12월 중 나머지 17개 동을 방문하며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겨울철 노인 안부확인 강화한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노인 안전 및 안부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고양시 독거노인 수는 올해 9월 기준 38,815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24%이며 최근 5년 새 41% 증가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안부확인 등 안전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23,484명으로 추정된다. 고양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직능단체, 복지관 등 민·관이 함께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 또는 유선 안부확인, 정서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중점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노인이 겨울에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 2022년 정규2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25일 구리시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평생학습관 강사·수강생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리시 평생학습관 정규2기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격증 과정 및 취미 과정 등 41개 강좌를 운영했고 배움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교육과정 중 80% 이상 출석을 이수한 수료생 362명을 배출했다. 또한, 구리시 온택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빔 스크린 등 신규 장비를 구입했다. 오는 12월에는 평생학습관 강의실 3개소에 방음공사를 실시해 소음으로부터 방해없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3년에는 구리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또 부족함 없이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교육을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고양특례시는 28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해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에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이 대상이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특례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며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탄현1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평가 ‘특별상’ 수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2022년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은 지난해 대비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펼쳐 각 분야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된 주민자치회에 시상됐으며 탄현1동 등 6개 동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1월 탄현동 분동과 동시에 출범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펼쳤다. 각 자치분과 구성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민 주도형의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 주민총회 개최, 제8회 숯향기 마을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202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적극적인 지역의제 발굴 및 주민 밀착형 자치 사업 추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금회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조경순 주민자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주민자치회를 이끌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특별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탄현1동 주민자치회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동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동네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관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 철봉,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 23곳에 대해 파손 및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보수 및 전문수선업체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이용불편 및 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네 체육시설 수시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탄현1동 주민자치회, 마을 대청소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6일 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탄현1동 클린데이’11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클린데이를 올해 6월부터 다시 시작했으며 5번의 클린데이를 거쳐 2022년 마지막 클린데이를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클린데이는 4개 조로 나누어 탄현1동 관내를 돌며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인 담배꽁초가 모여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했으며 전날 온 비와 떨어진 낙엽들로 막혀있는 빗물받이도 함께 정비했다. 조경순 주민자치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2022년 마지막 클린데이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에 다시 시작될 마을 대청소 클린데이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정발산동, ‘탄소중립 캠페인’과 함께 쓰담쓰담DAY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민자치회는 11월 24일 매달 진행하고 있는 쓰담쓰담DAY와 더불어 ‘탄소중립 캠페인’을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장협의회 등과 자원봉사자 약 40여명이 협업해 ‘탄소중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탄소중립 캠페인’으로 태양광 자동차 체험 줄넘기 발전기 체험 자전거 발전 분수체험 업사이클 커피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쓰담쓰담DAY와 함께 행사가 이루어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장치들과 신기한 체험활동들이 정발산동 주민들과 하교하던 학생들의 많은 이목을 끌어 많은 사람들이‘탄소중립 캠페인’에 참여했고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윤만승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정발산동 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발굴하고 홍보해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노인 958세대를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기간인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간,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다가올 겨울에는 월동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일산동구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