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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조사 대상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구는 12월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해「도로법」제61조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될 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정발산동,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에서 라면 100박스 기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지난 10일,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으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한울정보넷은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무용 기기 임대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매년 지역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라면을 기부했다.기부된 라면 100박스는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 이용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이는 겨울철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울정보넷 윤만승 대표는 “작은 식료품 한 박스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발산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30일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해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강좌 ‘치매와 뇌건강’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12월 5일 오후 2시 가좌보건지소에서 ‘치매와 뇌건강’ 건강강좌를 운영한다. 강의는 일산백병원 김지은 교수가 맡는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로 생활보조가 필요함에 따라 주위사람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번 강좌에서 일산백병원 김지은 교수는 치매의 원인과 증상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치매 정보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강의는 청중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진행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배워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규제 강화…주거여건 개선한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거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 서울, 경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슬럼화 우려 등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접수됐다. 그러나 시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계속 건축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덕은, 장항지구 개발이 진행됐고 현재는 창릉, 탄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택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며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지난 28일 일사동구청 대강당에서 달라지는 종부세, 상속·증여세, 취득세를 안내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및 2023년 달라지는 세법내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사례로 살펴보는 세금 절세방안,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세율변경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동고양세무사회 회장인 장창민 세무사의 2023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설명회와 법무법인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인 오정의 전문위원의 취득세, 재산세 절세팁 설명이 이뤄졌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시민은 “평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됐다 놓치기 쉬웠던 부분까지 알려줘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고양특례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만큼 향후에도 달라지는 세법 등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공영주차장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가 완료됐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 환승주차장은 본래 취지인 환승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국내·외 공영주차장 운영정책을 비교하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고양시는 최종 연구결과를 참고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객관적 운영지표를 도출해 요금부과방식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고 주차시설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환승공영주차장 요금조정 환승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본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무료개방중인 삼송역 환승공영주차장에 2023년 1월부터 개선된 요금체계 및 환승할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특례시, 2022년 시·군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시·군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평가를 통해 교통혼잡개선, 노후 도로 포장·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대책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교통혼잡지역을 자체 발굴해 장항사거리 일원 등 올해 총 16개소의 혼잡지역을 개선했다. 고양시는 보행자 안전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힘써왔다. 고양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조화강블록을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패턴 구성이 가능한 기능성·디자인 블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수해 대비책을 마련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를 정비하고 제설제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제설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은 그동안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문 두드려 ‘고독사’ 막는 ‘고양’의 이웃들 [금요저널]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늘고 있다. 독거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정서적 건강도 취약해 여러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지난 9월 기준 38,815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덕양구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는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똑똑돌봄단’을 운영한다. 똑똑돌봄단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통장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똑똑돌봄단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2~3주에 걸쳐 서정마을과 가라뫼마을 일대의 독거노인 727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가족관계 단절 여부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 주거환경과 화재사고 위험 경제활동과 신앙생활 지원 받는 복지 서비스와 요구사항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족과 연락이 단절됐던 97가구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반찬 등 후원 물품을 60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스스로 주거 환경 개선이 힘든 독거노인 가구를 발견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를 마쳤다.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에는 동 복지 특화사업을 연계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해피바이러스 캐리어’ 사업을 29가구에 지원했다. 전력 사용량과 조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관내 처음으로 도입해 20가구에 설치했다. 이후 똑똑돌봄단은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물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함께 전달했다.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사랑의 반려식물’을 60가구에 전달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2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찾아가는 미용실’을 운영 중이다. 김수정 똑똑돌봄단장은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찾복-데이’를 운영했다. 관내 곳곳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총 42회 열었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41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의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이웃돌봄 현장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위기가구 유형 위기가구 발견 시 대처·제보 방법 복지 서비스 지원 절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체납 관리단, 슈퍼마켓협동조합원, 전기·도시가스 검침원, 배달업 관계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도 열려 있다. 지난 7월에 오픈한 카카오톡 채널 ‘고양복지톡톡’에서는 위기가구를 제보할 수 있고 복지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온도·습도·조도 등 변화로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IoT 장비 145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ICT 응급안전장비 907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 사용량을 분석하는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예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가구의 수돗물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울 것”이라며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적격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과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 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는 2022년도 10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중 자격 요건 상실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1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농업인 관련 정보를 대조하고 농업경영체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에 대해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2차 조사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는 농업인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대한한돈협회 고양지회, 고양특례시 덕이동에 한돈 나눔 [금요저널] 대한한돈협회 고양지회는 지난 28일 덕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한돈 50세트를 전달했다.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해온 대한한돈협회 고양지회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마련한 이번 한돈 나눔은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은회 지부장은“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며 우리 이웃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판구 덕이동장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해주신 대한한돈협회 고양지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일산3동 주민자치회, 202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3동 주민자치회가 ‘202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됐다. ‘202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고양시 4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자치 사업운영에 대한 ‘당해 운영실적평가’와 주민참여와 소통의 지표를 평가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로 분류되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8개소를 선정했다. 일산3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사업 활성화,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일산3동만의 교육 자치특화사업인 ‘후곡 휴먼뉴딜 – 인재보동'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후곡마을 대표사업으로 사람투자 교육격차해소 평생학습 공동체활성화'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했다. 윤기남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활동을 통해 후곡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일산3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