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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조사 대상은 최근 사업이 완료된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구는 12월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해「도로법」제61조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점용한 기간에 한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될 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해 시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로점용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정발산동,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에서 라면 100박스 기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지난 10일, 지역 기업 한울정보넷으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한울정보넷은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무용 기기 임대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매년 지역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라면을 기부했다.기부된 라면 100박스는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 이용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이는 겨울철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울정보넷 윤만승 대표는 “작은 식료품 한 박스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발산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취약계층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구 보건소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고양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당일 접종받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60세 이상 연령층을 위한 대표적인 예방접종인 대상포진 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상포진 백신은 만 50세 이상 평생 1회 접종하면 접종 후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약하게 지나가고 신경통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하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수가가 달라 취약계층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공무원 안전체험교육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일상 속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시청 및 각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대민업무 담당 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교육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압박 속도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민접점 업무 부서 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공무원이 현장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관은 일반인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금요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한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위법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법상 기초적인 노동조건 미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근로 중 부당 처우,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토론회의 발제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박사가 맡았으며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 고양시 시설채소농가 연합회 이용연 회장,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손용선 센터장은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사용자와 권익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겨울철 시민안전 위한 대책 논의 [금요저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일간부회의에서 겨울철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사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동절기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건설현장 안전점검 취약계층 보호대책 제설대책 및 화재예방 관련 대책과 방안이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만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겨울철 강설이 내리면 내 집·점포 앞 눈 쓸기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2월부터 3安 행정 회의를 신설하고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장애청소년문화예술함양프로그램 ‘프레임 속 프레임’성료 [금요저널]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1층 공감에서 장애 청소년 문화예술 함양프로그램‘프레임 속 프레임’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레임 속 프레임’은 사진을 매개체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총 20번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출사로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배다골 테마파크 등 고양시 명소와 경기도 내 다양한 장소 8곳을 답사하며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한편 이번 공유회는 참가 청소년, 학부모, 고양시의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사진전을 관람하고 공개방송 형태의 청소년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특수학급 인솔 교사는“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청소년들이 답답해 할 무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이사는“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 생태교육센터, 2022년 자연환경해설사 20명 배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2022년 자연환경해설사 20명을 배출했다고 8일 전했다. 고양시의 2022년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은 지난 9월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실기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는 20명이 과정을 수료해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신분증을 획득하게 됐다. 고양생태교육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다. 센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69명의 환경해설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고양시 전역에서 환경활동가 및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여러분이 자연생태에 올바른 이해와 고양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가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청년기후환경활동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저감 컨설턴트 등 환경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시민을 환경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후환경학교도 운영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공사현장 노후 건설기계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기 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 도로용 건설기계 2종을 사용하는 관내 공사장 39개소이다. 시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유 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는 시에서 실시하는 엔진교체사업 등에 참여해 대기질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수기 공모전’수상 [금요저널]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최한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모전에 참여해 활동 수기 졸업생 분야에서 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활동수기 공모전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사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우수사례와 활동 수기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참여 청소년의 성장사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사례집으로 발간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김민욱’ 청소년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창의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코딩수업에 참여하면서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흥미가 생겼고 진로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화이트해커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구체적인 진로 방향성을 목표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창의융합 프로그램 결과물을 토대로 특성화고에 진학했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해킹대회에 출전할 용기를 얻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코딩수업이었다”고 말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청소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며 고양시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무료로 지원되며 사업정보 및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선도한다…중부대와 손잡고 ‘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 개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중부대학교와 함께 ‘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을 개소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5일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에서 열린 개소식에 중부대학교 총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고양시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북부사무소장, 고양산업진흥원장,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장 및 주요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은 국내 최초의 퍼스널 스마트모빌리티 특성화 전문랩이자 경기 북부 최초의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이다. 퍼스널 스마트모빌리티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일반랩과 달리,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은 전문제작자의 고도화된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은 일반랩의 10배 이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문가를 위한 고성능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올해 4월 고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중부대학교, 고양산업진흥원과 함께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는 5년간 국비 총 75억원을 유치한다. 고양시는 지역의 제조·창업지원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7억5천만원, 중부대가 42억5천만원을 투입해 총 125억원의 예산으로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내에 1,600㎡ 규모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설치했다. 한편 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은 지역 내 일반랩 및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창작 활동이 제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양산 전문창작공간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화도서관 28청춘창업소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어린이박물관 국립암센터 내의 5개의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랩과 연계해 지역 내 제조·창업인프라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SM스마트모빌리티전문랩은 고양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신산업 인재양성,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고쳐 시민불편 줄인다 [금요저널] 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소는 공사관리를 위해 완료시까지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보행통로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하기 때문에 공사부지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려 해도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부지가 부족해 공간확보가 쉽지 않다. 외부 현장사무소는 화재, 근로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의 경로당, 주차장, 단지 내 상가 예정공간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전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를 ‘무단사용’이라고 유권해석했고 지자체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는 단속요청 민원을 계기로 현장소장들과 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준공 전 건물 내 현장사무소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서 공사부지 내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사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졌다. 올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 관할구역인 수색, 상암동 지역을 지나 통학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기도 마을버스의 서울시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서 고양시 마을버스가 서울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까운 서울 통과노선으로 가지 못하고 고양시 관내 지역으로만 멀리 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통학대책 민원이 급증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대한 협의 주체는 경기도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시가 서울시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는 지난 3월 덕은지구 입주학생 통학대책을 고양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검토요청하고 5월 덕은지구↔상암↔향동고등학교 마을버스 신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진행한 1·2차 협의에서는 고양시 마을버스의 서울진입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양시 관내만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영해 본 결과, 서울시 경유 노선 대비 운행거리가 8km 더 늘어났고 배차간격은 10분~20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유 버스노선 요청민원도 약 3,000건 제기됐다. 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마을버스 상암 경유 운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9월 19일부터 022B번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인 서울시 구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022B번 마을버스 운행거리는 8km, 배차간격 20분이 단축돼 덕은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 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적극행정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정발산~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녹지축 교량설치사업, 삼송동 원도심에 입주한 대형유통기업 스타필드 고양과 지역골목상권의 상생협력사업 등이 꼽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가입 확대로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사용감소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킨 사례, 인허가 신청시 체납확인을 실시해 체납이 없는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경유하던 불편함을 개선한 사례도 선정됐다. 법 규정 때문에 제조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식품제조업체는 틈새규정을 적용해 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양을 위한 시정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