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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됐으며, 시민안전담당관이 총괄하고 시설물별 27개 담당부서가 참여해 총 304개소의 도로교량·지하차도·건축물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점검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조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관련 매뉴얼 및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대상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304개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손상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로는 총 324건으로, 이 중 표본점검 36건, 부서 자체점검 288건이 포함됐다.해당 점검 사항 가운데 283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41건은 현재 조치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결과를 각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간부회의서 역점사업 추진 상황 점검 ‘대장-홍대선’착공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17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시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점검했다.간부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지난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고시됐고 15일에는 ‘대장-홍대선’착공식도 개최됐다”며 “서울 접근성 개선과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또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의 기대가 실제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와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신천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 취소 행정소송에서 시가 대법원 최종 승소한 사안에 대해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한 우리 시의 행정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 위반 여부와 공익 훼손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고양시의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표창’수상 및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선정,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대상’수상 등 각종 분야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 시장의 격려와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이후 이 시장은 실국별 역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과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치매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호물품을 집으로 배송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재가 치매환자 472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조호물품 택배 배송 서비스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불어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저귀 및 위생 소모품 등의 조호물품을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조호물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동안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조호물품 지원 외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환자와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시 관계자와 변호사 등 상담위원 20명과 함께 아람누리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민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현재 일반 법률 분야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8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월 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2022년 상담실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상담실의 운영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법률문제에 직면했지만 재정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들을 위해 흔쾌히 자원해준 상담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덕양구청 지하 1층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그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등의 취약 계층의 경우 무료 소송도 지원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2022년 공예명장 선정 [금요저널] 윤주철 대표가 올해의 고양특례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1일 고양시청에서 ‘2022년도 고양특례시 공예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양특례시는 공예산업 발전 및 공예인 사기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예명장을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공예명장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평가, 고양시공예산업진흥위원회 3차 최종심사 및 의결을 거쳐 윤주철 대표를 2022년 공예명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윤주철 대표는 20년 넘게 도자공예 분야에 종사하면서 첨장기법의 도자상품 개발 기능경기대회 및 공예품대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수상 2016년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국내·외 전시회 개최 대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 등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윤주철 명장은 고양특례시의 3번째 공예명장이다. 공예명장에게는 공예명장 칭호, 명장증서 및 인증패 그리고 1천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예명장 제도가 공예인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양특례시 최고명장으로서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세입예산 감소원인은 국·도비 등 외부요인 비중 크다”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1일 “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해 세입예산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150억원, 법인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득세 250억원 등 지방세수입 과목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과목인 세외수입의 경우 361억원이 감액됐는데, 2022년 한시적 수입이었던 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280억원 등 일시적인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전재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세 일부를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4억원 증액된 반면, 경기도가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분배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460억원 감액됐다. 도의 편성 기준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세의 대부분이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확대 지급 등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 대비 859억원 늘어난 반면,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내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76억원이 줄어든 2,134억원 규모로 예산안에 담겼다. 시는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을 단행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현실화로 인한 증액분 720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에 의존한다. 특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102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추경예산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 재원을 의무 매칭해야 부담까지 안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를 끌어 내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별 규모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추계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추경예산 증액 또한 정부, 경기도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부가 지나치게 세입을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도 “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능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일산서구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체 중 사업장 소재지가 상가 주소인 업체 5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신고사항 일치 여부 계약서 교부 여부 판매원 명부 비치 여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여부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방문판매법 미준수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체는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찾아 판매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20일 일산서구청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산업위생과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생업소 점검에 힘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 시 문제점 및 대안마련, 효과적인 점검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을 지도·점검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식품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인력이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3년에도 많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 및 학원가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며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상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서구는 총 50개교의 학교를 중심으로 24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도점검반은 담당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활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반을 대상으로 위생 및 지도·점검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매달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186개소를 대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특정일 대비 지도점검, 배달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표시 지도점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제한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제한품목 홍보 식품접객업소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실천 유도 식중독 예방수칙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내년 또한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 조성 및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63개소 중 6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폐업 1개소와 대표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업 1개소를 제외한 61개소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5일 고양시 직업소개소 종사자 필수교육 미이수 업소와 불법 직업소개 의심 사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위한 직업소개사업소 내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직업소개소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직업소개요금 징수 적정성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여부 그 외 직업소개사업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고 하반기 점검 결과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했다. 김선우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은“이번 하반기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 후,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웠던 직업소개사업자의 애로사항 청취로 적발과 처분 위주의 점검보다는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다중인파 밀집시설인 관내 영화상영관 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말을 맞이해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람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영화관 재해대처계획 수립 여부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피난탈출구 및 피난통로의 원활한 통행여부 상영관 내 소화기의 적절한 설치 및 피난유도등 식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시정 조치했으며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은 어두운 공간으로 다른 곳보다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정기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경기북부병무지청과 합동으로 사회복무요원 33명의 복무관리 정기실태조사를 12.20~21. 실시했다. 이번 복무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로서 연말을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기강을 바로잡고 올바른 복무기강을 확립해 활기찬 병역 문화생활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일산서구청 각 부서별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출·퇴근 근무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 병가 및 연가 사용 준수 등 점검이 이루어졌다. 일산서구청 한 부서에서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점검을 통해 부족했던 나의 역량을 넓히고 병역문화 생활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병역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행정 보조로 병역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복무관리 실태 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해 활기차고 건전한 보다 나은 병역문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