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청도군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5-08-18 08:32:39
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7월 극한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이 승인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은 전체 1,919건 중 주거용 주택 등 1,768건, 그 외의 경우 151건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1[창조의 이상과 창백의 표정] 24 2‘떠나자, 한여름 밤 시간여행’… 23일 화성 수노을중앙공원서 콘서트 3[신간소개] 생각의 뿌리가 돼줄 사색의 문장…‘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4이형곤 작가, 삶의 진지한 이야기 "무위의 풍경" 갤러리블라썸에서 초대개인전 5“영원한 마음의 고향” 아동문학가 윤수천의 시집 ‘어머니, 나의 어머니’ 6[신간소개]의심하고 통념을 뒤집는 사고…‘창의는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7한국에 들어온 양명학, 어떻게 수용·변용 됐을까 8한경국립대 응용생명공학전공, “2025년 안성시 생명과학캠프”개최 9현대서예가 이다감 작가, 행복한 삶의 메시지 ‘일민일화(一民一花)’ 초대개인전 10[꿈꾸는 크레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