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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2025 대전 0시 축제, D-100 기념 SNS 이벤트 ‘0시 축제 4행시’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D-100일을 기념해 특별한 SNS 이벤트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SNS 이벤트는 지난달 축제 개최 기간을 맞히는 첫 번째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벤트로 돌아왔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의 센스와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로 ‘대전 0시 축제’를 주제로 ‘0/시/축/제’ 네 글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4행시를 작성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개인 SNS에 4행시를 게시하고 인증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음료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를 더 새롭고 유쾌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 및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4월 30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3,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신호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 최승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양신승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병원은 감각통합치료실 2개를 운영 중이나 대기자가 156명에 달해 치료 적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탁금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감각통합치료실 추가 설치에 사용된다. 감각통합치료실은 7월 중 완공 예정이며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향후 소아의료 환경개선 사회공헌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린이 재활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후원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자경위, AI 음성 복제 범죄 대응, 과학 치안 혁신 시동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음성 복제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전화 통화 실시간 음성 보안’ 기술은 통화 중 AI를 이용한 음성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명 인식 비상벨 솔루션’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자의 비명을 자동으로 인식해 즉시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 범죄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자문단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적용해 대전시민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과학치안정책자문단과 협력해 AI 기반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전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첨단 치안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AI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 치안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치안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주요 사유는 △항암치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8가지이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 등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비용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의학적 치료로 가임력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청년합창단 ‘대전아트콰이어'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4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리허설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하고 대전아트콰이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전아트콰이어'는 기존 ‘대전시민합창단'의 새 이름으로 전 단원이 성악을 전공한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 지역 성악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역량과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대전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공립예술단체 신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9천만원을 확보, 대전아트콰이어 창단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에 이어 추진하는 두 번째 비상임 예술단체 출범으로 대전시가 전국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창단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한 외부 문의도 잇따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전아트콰이어'는 창단식 이후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하며 오는 7월 22일 창단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아트콰이어와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지역 젊은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국토부‘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 최종 선정 [금요저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소트램 운행과 연계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기지에는 수소 압축, 저장, 냉각, 충전설비와 관련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수소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 차량의 수소 충전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 복합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38.8km에 정거장 45곳이 계획된 순환형 노면전차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 트램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는 2027년까지 1단계 수소 충전시설을 완료한 뒤, 2단계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인 운행은 물론, 도심 내 수소차 확산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복합기지 구축이 대전시의 수소 기반 친환경 교통체계 조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는 수소버스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수소트램의 성공적인 도입과 함께 미래형 교통 도시로의 도약을 의미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에 착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은 청년 135호, 신혼부부 15호로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4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150호씩 2030년까지 총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시세의 40~5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정 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0㎡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다. 시는 입지,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 매도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자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구 낭월동에 조성 중인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도 공정률 8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162호 규모로 조성되며 2월 19일 입주공고를 완료했고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준공은 2025년 5월 말 목표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은 대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울산과 광주 등지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민과 지역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에서는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업체가 철물점에 사다리 구매를 요청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광주에서도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장어를 주문하고 이후 응급 의료키트 구매를 요구하는 등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업체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강조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사한 사기 시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글로컬대학 선정 막바지 총력…최종 TF 회의 개최 [금요저널] 대전시는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6건, 8개 대학이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기획서 최종 점검을 통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5월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5월 중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이후 8월 본지정 신청을 거쳐 9월 최종적으로 10개 이내 대학을 선정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컬대학에는 통합 1개, 연합 1개, 단독 4개 등 3개 유형에 총 8개교가 신청할 예정이다. 통합 유형으로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가 함께 지원하고 연합 유형으로 목원대학교+배재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연합해 지원한다. 단독 유형으로는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가 각각 단독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대학별 지원 TF팀을 구성해 전략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별 TF 회의를 개최하며 맞춤형 지원을 지속 해왔다. 특히 4월에는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이 직접 대학별 면담을 실시해 준비 상황과 대학별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학별 최종 점검을 위한 TF 회의는 대학 수요에 따라 대면 및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회의를 요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최종 점검 회의에서는 각 대학이 준비한 혁신기획서 최종안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혁신기관 전문가들이 대학별 특성화 분야, 대전시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예비지정 평가 기준에 대한 적합성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혁신기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종 선정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각 대학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예비지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추진 중인‘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 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냈다. 시는 4월 29일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 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한남대와 목원대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시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들은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 ‘꿈돌이’ 와 ‘꿈씨패밀리’를 기반으로 스포츠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의상과 동작을 적용해, 역동성과 친근함을 한층 강화했다. 보고회 현장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대전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6월 최종발표회에서 최종 캐릭터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체전과 생활체육대회 등 주요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SNS,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지도한 이혜수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대전시를 위한 하나의 목표로 협력했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현실성 높은 아이디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들이 만들어낸 스포츠 캐릭터가 대전시 스포츠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실무형 디자인 교육과 공공 마케팅을 결합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