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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주민과 함께 현명한 해법 찾을 것”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금요저널]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부지사는 우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도와 환경부는 모두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 5월 27일 공문으로 회신했고 지난 5월 도지사와 청양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청양군이 정부에 건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며 “환경부는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고 청양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담보는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기초 계획도 없이 사업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770억원까지 확대하는 댐 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도에서는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청양군을 소외시킨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8기 충남은 15개 시군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2회 충청남도 추경에는 청양군민 삶과 직결되고 군민 등이 건의한 14개 사업 17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86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4억원, 화성∼장곡 간 지방도 확포장 42억원, 지난달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7억원 등이다. 다만 청양군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 1억원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설계비 14억 6800만원 등 도가 지천댐과 관련해 지원을 약속한 2건은 사업 구체화 및 사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부지사는 “향후 청양군이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지천댐과 관련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지사는 “환경부는 댐 후보지을 발표한 초기 단계부터 줄곧 ‘군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도 입장 역시 마찬가지”고 단언했다. 그러나 “청양군수께서는 당초 7월 지천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사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지사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당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금요저널] 당진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2회 임시회를 8월 22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것으로 추경 예산안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금과 긴급 방제비 편성 등이 포함돼 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122회 임시회 회기와 상정 안건을 확정하며 “피해 복구와 방제 지원을 위한 예산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해 시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 김용경 의원 · 이정수 의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 김용경 의원 · 이정수 의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김용경 의원, 이정수 의원과 함께 14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풍전저수지 둘레길에 조성된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건의사항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식 의장과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시설물 상태, 안전 요소,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사항으로 조경을 통한 그늘 조성, 화장실과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동식 의장은 “풍전저수지의 경관을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 일원에 산책로와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박범인 금산군수,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4일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 사비홀에서 개최된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대한 15건의 정책 건의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군 축제 및 주요 행사를 공유했다. 또,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비가 축소돼 귀농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비 증액 및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리를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제조업 특성상 명절이나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 생산량 증가와 함께 폐수 발생량도 늘어나는 데 제5종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기준이 50㎥ 미만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한시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을 10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24일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기간 중 금산군 금산읍 소재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범인 군수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