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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사업 챙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평촌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이 주민과 경기도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후속사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선도지구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도 논의됐다.유 의원은 “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물 재정비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활력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노후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1]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란 주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은 프로그램을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기관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질병,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인구포럼+(2)]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교육, 국방, 가족의 변화, 산업‧노동, 주택시장 등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지자체들은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인구 지속성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지역 간 이동, 노동, 주거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 양주 봉암초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5일 양주 봉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의회 체험과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봉암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의회 구조와 역할 이해 △모의조례안 발표와 표결 체험 △도의원과의 직접 질의응답 △수료증 수여식 및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호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도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이며 양주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을 작성하고 찬반토론 및 투표에 참여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감했다. 이어 진행된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 해결 가능성’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나온 질문이 이어졌고 김민호 의원은 이를 재치 있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 학생들은 표정이 밝고 적극적이다 밝은 학교와 당당한 학생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자 미래의 경쟁력이다”고 격려하며 청소년의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우수 활동 학생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어 참여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였다. 김민호 의원은 수료증을 전달하며 “여러분은 오늘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민호 의원은 향후 청소년 대상 정책 교육 확대와 학생 참여 기반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밝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역 교통안전 점검 등 후속 정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조사 범위, 향후 절차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첫걸음.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1] 경기도는 현재 경기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와 양주에 각각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는 도가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공공병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시군과 함께한 첫 공식 회의다. 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며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관련 부지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BTL) 적정성 조사 등을 조사한다. 용역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약 11개월간이다.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첫걸음.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2]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공공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재활치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혁신형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능을 넘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돌봄까지 아우르는 지역 통합형 건강 인프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대한 시작을 남양주, 양주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정경자‧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사업대상지인 남양주시와 양주시 관계자, 도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 도의료원 관계자,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재영 의원, “새 정부 출범, 지금이 골든타임" 민생회복 첫걸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노동, 농정, 소비자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이용자 유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와의 연계 등의 혜택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설치·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학교 CCTV 통합관제 확대 논의도 필요함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 지역사회, 정책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안이 공유됐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교 CCTV 설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정서 지원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은 “학부모의 자율적 순찰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지자체·교육청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경태 단대초 교장은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과 교사의 정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활동 위축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조사관제 개선, 화해중재단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등 현행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한태희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도내 학교 CCTV 설치 현황과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소개했다. 문승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예산, 인력, 제도의 다각적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힉생안전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제384회 정례회 개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도지사님, 양당 대표님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 중 심의가 예정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도-도의회 간 협치 체계 복원을 강조, “재정의 방향이 곧 민생의 방향이다.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야 한다”며 “한동안 멈춰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또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항해 속에서 그 열망들이 실제 변화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의 결단 어린 움직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숙원과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논의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하며 책임 있게 결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새로운 열린공간 ‘예담채’ 개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 ‘예담채’의 문을 열었다. 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 상징한다. 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실제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경기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김정호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각 상임위원장 및 도의원들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변재석 의원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이 선출됐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계선지능인 가족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령기 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상담·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소통과 공감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제도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AI국 쇄신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인력·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