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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로 인한 철도 지하화 차질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시는 1호선과 4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 2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관련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철도 지하화 예정 구간인 1호선과 4호선을 지하 터널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과 지하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대해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간 불균형,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초래해 왔다”며 “철도 지하화는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년 발자취 돌아보며 민관이 함께 만든 지역복지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그동안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 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 온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특히 협의체 활성화에 힘써온 15명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사각지대의 다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촘촘한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를 실행해 나가는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강과 축하공연,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비전선포식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민관이 함께 걸어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개소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구성원 간 상생과 화합 증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 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통번역 지원뿐 아니라 고충 처리,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출범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식에 참석해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의 선제적 준비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대응단은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공동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언제든 실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성 의원은 “감염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는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응단 출범이 도민들께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안전망’ 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 현장과 지역사회가 평소에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응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신뢰받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의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출범식 현장을 찾아, 감염병 재난 앞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응단은 △지역사회 보호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료자원의 신속한 동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도 모의훈련과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경기도,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위기를 통해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며 “오늘 출범한 대응단은 위기의 순간, 공공의료가 멈추지 않고 도민 곁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감염병 재난에도 의료 현장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든든히 지켜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방역망 점검과 의료자원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질병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해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일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 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안산선 붕괴 82일 “컨테이너 생활 고려에서 수능 걱정까지”.유종상 의원, 피해 주민 아픔 보듬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선이주, 후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며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이천시의료원이 다양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통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양주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젊은 세대 유입, 그리고 경기 동북부의 의료공백을 고려할 때, 국립암센터처럼 어린이나 여성 전문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TL 방식 도입, 건강검진센터 운영, 첨단 진료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희귀질환 치료·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이 전무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특수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과 정현호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김정은 보건소장,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김명철 소방장, 의정부성모병원 유동수 대외협력센터장, 신한대학교 양승희 예산처장,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