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제출된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눈빛이 매서워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원구성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다. 당장 8월 초라도 임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해 경제위기로 위급한 민생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및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기다. 여와 야, 경기도가 서로 넷 탓을 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경기도는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종영 의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난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5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경기 연천군 장애인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의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국방부 예산이 ‘25년도에 반영, ’27년도에 사업이 종료 될 예정이어서 연천군 입장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원활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전해 들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연천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잘 전달해 국방부 예산을 긴급 투입, ‘23년도 까지 국방부예산으로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을 철거 완료해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천군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3~4년 앞당겨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빠르면 2023년도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부지를 매입해 2024년 공사착공,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의원은 “군장기복무자 출신으로 군부대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국방부 협조를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얼마전까지 5사단장으로 근무한 이상철 중장께서 많은 도움을 줬다”, 앞으로는 더욱 “군사전문성을 이용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42억3천만원중 145억3천만원은 기 확보됐고 부족한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배출관리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향후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시급한 현안사안 해결에 도비확보 등 노력할것이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김미정, 조용호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김미정,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송영만, 조재훈 전 도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 조재훈 전 의원은 “제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민원 해결, 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시군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함께 나누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유호준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관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려면 바닥을 기고 목에 사슬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시설과 집에 갇힌 삶이 아닌, 비장애인이 공기처럼 누리는 버스타고 전철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대발언을 마쳤다. 경기장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과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지원을 약속했는데, 2022년 현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10~23%에 불과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켜라 요구했다.
by강태형 의원,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 참석 … 자리 빛내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지난 22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과 더불어 예비 창업 청년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 푸드창업허브’는 경기도가 청년 외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공유주방 설치를 지원하며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산 와스타디움 1층 로컬푸드 직매장 옆 공간에 공유주방 4개, 인큐베이팅 2개, 배달주문을 통제할 중앙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라이더와 연계한 신속 배달체계를 구축해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배달특급 지원 사업을 접목시킴으로써, 전국 최고 배달 서비스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고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년창업의 확산을 위해 복합청년몰을 확장한다면 보다 더 견고한 청년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이기형 의원 ‘김포산업단지 경기도 통근버스지원 추진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7월 22일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출퇴근 노동자의 편의 증진과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시급한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 일자리지원부서 공직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포시 기업지원과와 대중교통과장이 배석했고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정석 이사장과 입주기업인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안건은 ‘김포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 버스 지원’사업과 김포지역 기업의 ‘신용보증 폭 확대’가 논의됐다. ‘김포산업단지공단’은 경기도 내 제일 큰 ‘일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통근 버스지원 사업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 불편한 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워 제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현실과 직장인의 통근 불편 해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참여자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논의과정에서 경기도의 통근버스 사업 지원 시 ‘김포산업단지공단’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버스의 수익률 악화 우려를 김포시 측이 표명하기도 했으나. 완성 시 191만 평의 신도시급 산업단지에 노선버스 2개뿐인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다. 이기형 도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챙겨, 일자리가 든든하고 노동자의 편안한 통근이 보장되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김포산업단지’에 통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통근버스 지원과 입주기업 신용보증 확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포산업단지’는 12개의 개별 산업단지로 추진되어 5개 산단이 완료됐고 완성 시 191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챙겨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이인규 의원, 박재용 의원, 최효숙 의원, 유호준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작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정윤경 당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계기가 되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TF가 구성·운영됐고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통해 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의 염원을 담아 대안학교 형태의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며 입법불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장애범주 밖의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라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이인규 의원은 “전직 교육자출신으로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교육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깊히 공감한다” 라며 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공감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꼭 구축이 되어야 한다” 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줄 것” 을 당부하는 한편 “추진 단계에 있어 여러 난항이 있겠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밝히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 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