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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0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 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 △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 및 처리에 최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 및 처리에 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개군면 공세리 마을 대표와 마을 도로포장 및 리 분리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위촉상담관을 현장 방문해 직접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민원은 공세2리 마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그리고 독곡길 마을의 행정 구역 분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 내 일부 구간이 오래된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어 균열이 심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공세2리에 속해 있어 행정적 지원과 마을 방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촉상담관에게 현장을 방문해 도로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위촉상담관은 개군면사무소를 방문해 면장 및 공세리 이장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절차와 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했다. 면사무소 측은 “도로포장 사업은 토지 사용 승낙 확보 후 예산 반영 및 설계를 할 수 있다”며 “2026년도 독곡길 마을 도로포장을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는 행정의 기본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주민, 면, 군이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 주도

최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 주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중 40%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평균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례안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합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해 정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에 결과는 지난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낸 실질적 성과”며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산하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