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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과 회관 건립 문제와 경기도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다뤄졌다. 단체 측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립 전까지 각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제10대 의원님들도 꾸준히 지적하셨던 사안”이며 “제11대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자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회장,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 회장,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이완모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구자순 처장,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국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진성 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김옥순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윤영미 과장,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 장애인정책팀 조경선 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육성정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15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물고기 폐사·녹조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며 “화학농약저감 우수 골프장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골프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이 396곳에서 541곳으로 36.6% 늘어나 연간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골프장 541곳의 총 농약사용량은 202.1t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는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골프장 토양·수질에 적용할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허가되는 농약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골프장 정기검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개선해 골프장 주변 토양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위한 도교육청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심홍순 의원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 수업시간 중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의 모습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심홍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원 침해 건수는 539건으로 최근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또한 2배가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현재 도내에 교권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여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적하신 대로 필요시 법률 지원도 충분히 검토해 앞으로 교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은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선생님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도내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화목한 수업 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 문제, 건설현장에의 안전 확보,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해 건설협회 등과 소통해서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2019년 113명, 2020년 130명, 2021년 124명, 2022년 60명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안전관리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해 도입하라”고 요청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긴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지자체가 먼저 도입이 이루어져야 광역사업이 가능하다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님께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철도국에 대해 “최근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4만 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함께 도시철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독려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위 소관 실국에 대한 총평으로 행감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총평하면서 그동안의 행감에서 제안 및 당부했던 사항들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설국에 대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교통국에는 경기도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서울·인천 대비 비싼 기본요금 문제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전문성과 신뢰도 높은 사업 추진을 부탁한다”며 “공사 설립 취지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회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에 “지난 행감 때 경기북도 설치 및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GTX플러스-E 노선의 별내-포천 직결구간을 현재 검토 중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의정부 구간과 공용 선로 및 공용 역사 플랫폼인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플러스-E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장정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건설국 감사로 시작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대해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임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친족경영 시 인건비 배제, 외부 회계감사 시 도-업체가 함께 선정하는 등 투명한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자리의 경우에 행정 인력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며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행감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키워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마련 하천 정비 및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준공영제 전면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대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도로 유지관리 마스 플랫폼 사업 PM 이용의 안전성 확보 경기교통공사의 조직관리·운영 개선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력 제고 등이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로·건설·교통 분야 사업 추진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관련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으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시군과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건설·교통 분야에서 경기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道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및 지하안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4년 경기도 공공 및 민간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비교하며 “공공에 비해 민간공사의 안전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간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국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등 도내 31개 시·군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현하 건설국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조사해보겠으며 관리 강화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 1심에서의 경기도 패소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항소한다는 뜻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차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일산대교 이용 도민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 지반침하건수 감소에도 피해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한 주요원인을 살펴보니 약 41%가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였고 마찬가지로 도내 지반침하 원인 중 약 36%가 하수관이었다”며 “하수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양, 부천, 의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등 건설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하수관 뿐만이 아니라 지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열수송관의 경우에도 하수관에 이어 가장 매설이 많은 시설인 만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구도심 일대의 열수송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관리를 건설국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학교 재배치에서 해답 찾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신도시의 과대·과밀학급과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학교 재배치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신도시에서는 과대·과밀학급, 원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및 학교 통폐합 문제”며 “따라서 도내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의 편차가 크고 같은 지역이라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학교 신설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수 많은 제약사항들로 인해 학교 신설에만 국한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내 학교의 재배치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재정비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선다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 보급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5일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 보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그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며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방위 대원의 경우 방독면 보급이 93%에 달해 타 시도에 비해 방독면 보급 수준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이 완료된 후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방독면 보급 계획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유럽은 전 가정에 방독면이 보급되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전쟁 위협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해 방독면 보급은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대기, 토양, 미세먼지, 수질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주로 수행한다”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타 기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다”며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일정부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력, 재정, 업무과중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