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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긴급 성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긴급 성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2025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 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정당’ 이라는 주장에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 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김종배 도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김종배 도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를 평균 57.2%, 미세먼지를 평균 54.13% 이상 줄이는 성과를 보여서 2024년까지 10개 역사로 확대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매트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세부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필요예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김종보 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현재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광 산란방식 장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흡입매트 설치 전·후 결과를 분석해서 설치에 따른 효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시범 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운영·점검이 필요하며 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도내 지하역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생활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현장점검을 하는 5월14일 12시 07분 현재 고촌역 실내공기질 모니터에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77.0㎍/㎥, 24시간 평균 76.3㎍/㎥”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현장 인식 조사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나 공유학교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교류가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남은 연구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착수 보고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알찬 연구를 수행해 주셨다”며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와 AHP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해 더욱 충실하고 실효성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6월에 진행될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식조사 및 AHP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및 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향후 권역별 피트모스 도포 계획,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젖소 및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서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