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서 배식 봉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8월 8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평소 ‘히어로즈봉사단’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배식하며 봉사했다. 이날 봉사는 식사 배식뿐 아니라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누고 건강을 살피는 등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웃음을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의 하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여가·건강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해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풍납동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올해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다양한 풍납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년 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의 시 김규남 의원이 발의해 5천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지난 7월 김규남 의원은 적극적인 의지로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풍납동에서 현장에서 착수 회의를 가졌으며 10월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협의체 등 주민을 대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울관광재단은 “풍납토성은 문화유산적 가치 보존에만 치중해 자원의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주민 상생을 위한 활용 중심의 사업은 미흡해 풍납토성의 관광명소화를 통해 지역전체를 회복시키는 지역침체 극복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13개 전략사업을 발굴했다. 발굴한 전략사업으로 ‘풍납마켓, 토요베이커리’, ‘야간문화프로그램’, ‘바람의 런웨이 패션쇼’, ‘백제의상 체험프로그램’, ‘풍납동 미디어아트쇼’, ‘풍납동 외식문화거리 조성’ 등 사회적 이슈화가 가능한 단기적 사업부터 지역주민 밀착형 중·장기적 사업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동은 그동안 비합리적 문화유산 규제로 지역이 급속도로 슬럼화되고 있었다 이에 규제 완화와 함께 풍납동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관광 활성화도 꼭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용역에서 발굴된 전략과제들을 서울시와 협의해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서울시의원, 제11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은 국가와 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곳도 보이게 되어 온정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이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본구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산업허브 조성 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한전 인재개발원 일대를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한 ‘노원구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나,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미래산업허브 조성 구상 용역’은 공릉동과 인근 지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부지를 첨단산업과 혁신기술 중심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논의는 지난 11월 출범한 ‘4자 협의체’를 주축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용역 착수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오금란 의원은 “이번 용역비 확보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용역 착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릉동이 서울 동북권의 신성장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중의원, 제62회 대한민국 연극인축제 특별공로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제62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K-Theater Awards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K-Theater Awards는 매년 한 해 동안 공연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예술가들을 독려하고 연극의 질적 향상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연극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한국 연극의 발전과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한 인물들에게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과 한국연극협회 관계자 및 연극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김원중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김원중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연극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연극제 서울예선 대회 예산을 지원해 연극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연극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4년 제62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K-Theater Awards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하는 모든 연극인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명품 주거도시 양천 위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40억 6700만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훈 의원은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총 40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8조 11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10조 8026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허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3579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과 학교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강조했다. 허 의원이 올해 편성 확정한 양천구 지역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신서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4억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2억 7700만원, △신정기지 지하보도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안양천 동행매력정원 조성 1억 6000만원으로 양천구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에 힘썼다. 양천구 제2선거구 관내 교육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양천구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에 확정된 교육 예산은 총 30억 7000만원으로 △목일중 급식실 시설비 6억 5300만원, △신서중 장애인편의시설 2억 1600만원, △봉영여중 출입공간및복도시설개선 1억 4000만원, △신목고 차양시설개선 1억 3000만원, △서정초 음수대 개선 1억 2700만원, △양명초 체육관게시시설개선 1억 2000만원, △계남초 과학실 개선 1억원 등 각 학교에서 요청한 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작년에 이어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으로의 도약을 위해 양천구청, 각급 학교 교장,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 필요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뜻깊다”며 “양천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농인과 청인 구분 없이 누릴 수 있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개관 축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에 위치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건넴과 동시에,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임을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확보한 예산안을 근거로 이를 다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청인이 농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청각장애체험관이 포함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곳을 필두로 해 서울 서북권역의 모든 농인은 물론 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역시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시의회를 통해 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본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내려보내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새로 증축한 이 별관과 곧 보완될 본관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농인은 물론 청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일반적인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대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계 직원들에게 기초적인 수어를 필수로 교육하도록 해 긴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 건의하며 신속하게 계획이 수립됐고 최근 본 의원이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농인의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초급수어 교육 과정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복지관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어를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통역하는 큰 임무를 지닌 수어통역센터와 그곳에서 문화예술 및 교육과 사회행사를 개최하는 쉼터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집행을 위해 예산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며 그 첫 단추를 꿰었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농인과 청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농인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발로 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서울시의원,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 유감 …학생 통학로 및 학습환경 피해 최소화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이 지난 20일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열린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공사 현황보고회’에 참석해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 사항을 보고받고 백석초 학부모회 임원진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사회 환경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훈 의원을 비롯해 백석초 학부모회 임원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SH공사 건축공사부, 시공사 및 감리단 측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시공사 측의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과 관련한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회 임원진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향후 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됐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울러 이용하는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의 복합복지문화공간으로 2022년 공사 착수 및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기준 공정률은 50.6%로 서울시는 공사에 속도를 내어 내년 8월경 시설 준공 및 1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어울림플라자 부지는 백석초와 맞닿아 있는 관계로 공사 초기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및 환경관리 현안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돼 왔다. 김경훈 의원은 2022년 8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가 어울림플라자 공사와 관련해 주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및 학습환경 조성을 요구한 바 있다. 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 공사장 인근을 매일 지나다니며 등하교하는 백석초 학생들 피해가 제일 큰데 공사 기한이 연장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 안전 강화와 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 공사가 더 미뤄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 등하교가 최소화되는 방학 기간에 공사 펜스를 철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며 “금일 참석한 학부모회 임원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설 준공 및 운영 개시 시점을 지역에 명확히 안내하고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여러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18억원 의원발의로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의원발의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형재 의원 질의에 대해“국기원 이전 대신 현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국기원 건물은 지방의 체육관보다도 못한 수준이기에 리모델링 및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이 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50여 년이 경과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이 발의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을 증액해 의결했고 해당 증액분이 반영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이번 달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국기원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지만 정작 현 국기원 건물은 비가 새고 있고 냉방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기원 건물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지붕 빗물 누수 및 냉난방 미비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해 국기원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로써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 “서울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허제 제도개선에 더 목소리 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2월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구역 해제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에는 불분명한 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잠실을 지역으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잠실동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토허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김순애, 김영심, 최상진 송파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성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이날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및 이창무 한양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들을 한분 한분 호명하며 부탁의 말을 전했으며 서울시가 정부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다수인 잠실동의 경우 자녀의 전학 등으로 전입인구가 많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도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출도 막히고 거래도 안돼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자들을 규제하려다 대다수의 실거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이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잠실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로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GBC 개발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12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상하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소음측정용역을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해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스포츠컴플렉스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및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제도효과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