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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미래세대가 함께한 ‘2025 강남구 역사 골든벨’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4일 압구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역사 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교육 지원에 뜻을 모았다. 서명옥 국회의원의 축사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서 강남구 초등학생 80여명이 참가해 보훈과 독립운동사, 강남구의 역사, 우리 민속사 등 다양한 주제로 퀴즈를 풀며 역사의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 가 등장해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했고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마술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골든벨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강남구청장상이, 특별상 3명에게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되며 아이들의 자긍심을 북돋았다. 이 행사는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남부보훈지청, NH농협은행 서울본부, 현대백화점 본점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 강을석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황영각 강남구의원, 이용달 강남구 행정국장, 권현주 교육지원과장, 김태승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홍현주 NH농협은행 서울교육청지점장, 이지연 NH농협은행 논현남지점장, 박상화 현대백화점 본점 총무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골든벨 행사는 단순히 지식 경연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역사와 나라 사랑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도 뜻깊은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종료 후 실시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했으며 “의미 있는 행사”, “매년 열리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역사 골든벨’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후원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장으로서 강남구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인 역사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다시 웃자 대한민국’, 2002 월드컵축구 23주년 기념 축제 열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7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특설 행사장 등에서 개최한 월드컵 23주년 기념‘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 희극페스티벌 다시 웃자 대한민국’행사에 시민 약 3,000여명이 참석해 2002년 서울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달성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및 대한민국희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기념 축제로서 마포농수산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축제와 병행한 주민 한마당 잔치로 별도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행사로 추진되어 모처럼 웃음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모두에게 훌륭한 행사로 각광을 받았다. 월드컵 23주년을 기념하는 본 축제 행사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유머 1번지' 등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인기스타인 김학래, 심형래, 배영만, 임하룡, 엄용수, 김정렬 등 유명 개그맨이 참석해, 주요 프로그램인 ‘코미디 복면가왕’, ‘코미디 TV쇼’ 등을 선보였으며 이 외에도 김상배 외 유명 가수 등도 함께해 지역주민 등과 흥겨운 시간 및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도 함께 했다. 또한, ‘방송코디디언협회 희극페스티벌’로 개최된 본 행사는 주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해 체험존을 조성해, △코미디분장체험, △슛골인이벤트, △풍선아트 및 다양한 체험 공간도 구성해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역 페스티벌의 가치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웃음이 필요할 때”고 말하고 “우리 지역은 2002년 월드컵축구와 함께 서북권 중심도시로 급부상했다”며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올해 시비 예산을 확보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매년 기념축제가 열리도록 연례 정기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문화는 행복의 원천이고 그 원천의 기초는 축제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서울의 미래, 시민 행복은 문화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선진 문화마포 건설을 목표로 금년 20여 건의 “마포축제유치예산”을 확보해 금년 4월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콘서트를 시작으로 매달 홍대레드로드, 마포아트센터, 월드컵공원, 상암문화거리 등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도 밝히며 “어려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서울풍물시장·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실태 질타… “운영 전면 재점검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적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사업 지원대상을 ‘노동자’ 와 ‘일반시민’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유사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사업 간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구미경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했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해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6월 16일 약 6천억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주완료된 것에 대해 "서울 최고 속도로 추진되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됐다. 이후 202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곧바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서울시내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예정으로 용적률 299.95%, 최고 35층, 총 1449세대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힐링공원, 복지시설,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실내풋살장 등 체육시설 등 주민여가 및 편의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10분이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면목선 도시철도가 확정되어 있어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어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 중 하나인 면목7구역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정식 개통한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 교량의 확폭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과 안양천 하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있는 다리를 대체할 교량을 신설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통행로 덕분에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강서구 염창동과 영등포구 양화동을 잇는 기존 도로는 교량 안전 등급상 D등급으로 평가받아 보수 또는 교량 신설이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경훈 의원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고 실로 해당 민원들은 본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데 중요한 ‘물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환수위 위원을 역임하는 기간 중 착수했던 안양천 통행로 확장 사업이 드디어 완공되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강서 주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서울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주민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비 약 130억원을 투입해 이뤄낸 결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기존의 통행로는 좁은 폭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붙어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았다”며 “새 교량은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염창나들목 개선 사업으로 예산 10억을 받아내 계단식 쉼터를 조성한 것에 이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가 조성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입구에 설치 중인 캐노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강남권 주요 이용역의 환경 개선사업을 환영하며 시민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는 폭 3.2m, 길이 11.5m 규모로 2025년 8월 초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에는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물과 두겁석 설치가 완료됐고 곧 유리 설치를 앞두고 있다”며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빗물 및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필수적 안전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폭설과 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지키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신호등 인근 보행자 대기 공간에 여름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옆 공중전화 박스 인근 삼거리 신호등 사이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인원이 등하교 시간대와 일상생활 시 자주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이자 대기 장소다. 그동안 이 구간은 그늘이 전무해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 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차양막 설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등하교 시간대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희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햇빛가리개 설치를 추진했다”며 “이번 설치로 무더위 쉼터 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 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 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