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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환희 의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박환희 서울시의원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25 제이더블유컨벤션웨딩홀 제6층에서 열린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 개최되었으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을 제대로 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이다"고 강조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시 국토교통부와 LH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환희 의원은 “역사적으로 정조때 발행된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동안 보존됐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이 가진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태릉CC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해당 청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박환희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박환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112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환희 의원이 총 10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또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112명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를 조율·조정·지원하는 마당발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확보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립적인 자립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박환희 위원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제7대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사무총장, 서울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고 17개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직을 6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다. ‘쪽방주민 지원 조례’는 또한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남창진의원, 더불어민주당 우형찬의원이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선거 이후 곧바로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선서와 김현기 의장의 개원사, 시장·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현기 신임의장은 “이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 의회보다 빨리 개원했다”며 “한발 빠른 개원을 진행한 것은 11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빠르게 전환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에 적극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협조해 준 국민의힘 최호정·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원내대표에게 의장으로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 서울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서울의 전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등 섬세한 일자리 마련 체계 구축, 골목 상권 재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서울시 역점 사업에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실행하고 서울 교육개혁을 위해 지역별 ·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며 노후 시설개선과 신규 인프라 투자 등 수도 서울교육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필요한 교육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의회 주도 시정을 펼쳐 미래 서울의 주역인 젊은 시민·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께 부여받은 공존과 협치의 소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향후 4년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시민 앞에 선언한다. 서울시의회는 금일 개최된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남창진 의원과 우형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출된 전반기 의장단이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소통과 협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년간의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고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정책의회 구현을 통해 서울시를 견인·견제함으로써 위기 지원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와 대화에 기반한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정치적 경쟁자이자 시정운영의 감시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여당을 존중할 것이다. 아울러 양 당이 함께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온 민주당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by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서울시의원 112명의 첫 공식활동이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두 명의 부의장을 차례로 선출한 후,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7월 1일에 4년 임기가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by박환희 서울시의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7월 4일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릉동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 자격으로 공릉동 주민들과 청원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릉동 주민들은 장마로 인해 서명받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약 3천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수인 약 3천명이 가지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환희 시의원은 “조선왕릉인 태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고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파트공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천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잘못됐다을 의미하는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접수 기한으로 인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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