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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칠성 시의원, 도림천 하류 3Km구간 서울시와 도보 점검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도림천 하류구간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구로구청, 구로구 시민단체와 함께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신도림역 구간 약 3Km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천퇴적, 악취, 수질 등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이동하면서 “도림천이 하류로 갈수록 하천 폭이 넓어지며 유속이 느려져 토사 및 침전물의 퇴적이 많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부인 관악구 구간만 공사해서는 도림천을 친수 하천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 중에 박 부위원장은 대림역 아래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는 자연하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해 당초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일행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림3동 빗물펌프장 토출구로 이동해 악취 정도를 점검했는데 박 부위원장은 직접 토출구 전면으로 들어가 악취를 맡으며 토출구에서 하천으로 완전하게 방출되지 않고 쌓인 침전물에서 악취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번 서울시 추경으로 반영된 악취 개선 공사를 구체적으로 확인·점검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구로시민사회개혁연대 회원은 도림천의 문제점에 대해 위치별로 서울시 및 구로구청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도림천 관리는 위치별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보다 높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도림천 관리 계획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림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해병대전우회 회원은 하천 수위 상승 시 구로구 구간 ‘위험 알림’이나 ‘하천 진입 차단 시스템’이 인근 관악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열악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경고 및 차단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구로구청, 시민단체가 함께한 합동조사를 마치며 12년 전에는 도림천에 악취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었는데 서울시와 구로구,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화가 됐다며 감사를 표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림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악취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을 택해 현장조사를 했고 다음은 추석 전·후로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의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림천 관악구 상류부터 안양천 합류부까지의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도림천은 관악구 관악산에서 발원해 도림천역 부근에서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1km의 지방하천이며 상류 측은 관악구에 포함되어 있고 하류 측은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접하고 있다. 현재 상류 측은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 동방1교까지 1.35km의 도림천 복개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복개하천 복원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 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결정으로 시정 신뢰성 하락 우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싱가포르 해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50층 높이의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의식, 여론수렴, 대안, 정치, 연구, 공청회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세훈標 정책은 이런 과정은 무시된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7월 20일 [오세훈標 ‘고품질 임대주택’ 속도전… 하계5단지 재건축 최대 3년 앞당긴다]라는 언론보도 이후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대책 변경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한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방향 결정으로 시정운영이 되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서 의원은 “오시장의 즉흥적 결정방향 결정으로 640세대 하계5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50층 고밀도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하계5단지 주변 아파트 5,500세대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계5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준오 의원은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최대한 정밀한 검토 이후 언론에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기조로 행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의원, 2227번 버스정류소 신설 위한 주민의견 청취…‘주민의견 적극 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일 오후 2시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2227번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청취는 2227번 버스노선 연장에 따른 정류소 신설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과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227번 버스는 지역내 대중교통 단절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노선에서 ‘용마사거리~군자역~어린이대공원역~건대입구역~구의역~광나루역’을 추가해 지난 6월 27일부터 운행 중이다. 노선 연장에 따라 광나루현대아파트 인근에 정류소 신설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대민원 및 교통정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류소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정류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류소 신설 시 주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광진구와 서울시, 경찰청, 운수회사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주변 도로도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도출된 주민들의 다양한 좋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정류소가 조속히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원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허 훈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 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어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훈 의원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모금이 원활한 단지와 달리 영세한 소유자들의 많은 단지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사업 지연 등 낙후 지역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행정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추진하려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년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둔 기후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기후예산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핵심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선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정책 모색 및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기후예산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지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덕·강일지구에는 이미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 3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기설치 또는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가 추가적인 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건 강동구민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자원회수시설후보지 관련해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의원, 마포구 민원현장 탐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관내 주요 민원현장 3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영철 의원은 첫 번째 민원으로 마포구 신수로2길 6에 위치한 ‘유보라 아일랜드 아파트’를 방문했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강변북로 방음벽 사이에 조성된 조경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녹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경 화분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 부서는 추가 보식 및 비료 포설 등 추가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두 번째 장소는 공덕역 및 마포구 도화동 1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발유보지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진척은 없고 현재는 펜스로 주변을 둘러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소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복합개발팀과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당 부지의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5호선 대흥역을 방문해 E/L 설치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흥역 2번 출구 앞에 E/L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아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했다. 소영철 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해당 철도공단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고 현재 경의선 숲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대흥역 E/L 설치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E/L 설치 부지 선정에 있어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루빨리 E/L 설치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귀추가 주목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부터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보부대표 선임돼 의회내 3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도 활약하는 한편 도시계획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서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게 됐다.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위원회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과 사업들은 모두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배려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 서울대병원 유치, 철쭉동산 앞 33층 아파트 건립 저지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발을 딛기 이전에 청와대 행정관과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민주당 당직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남다른 정치이력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서울시의원, “방구뽕 철학이 없는 교육부,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 주민 의견 수렴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고 2019년 변경심의를 통해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 운영방안이 포함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해당 교통체계 개선안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마련된 결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7일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신동원 의원은 “2019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이 되어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불통 행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비록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주 여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금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고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 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깨끗한 강동, 살기좋은 상일1동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상일1동 지역주민 및 문현섭 강동구의원과 함께 상일1동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는 약 4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침 7시부터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나섬과 동시에 장마기간 동안 유입된 쓰레기들까지 수거했다. 특히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으며 깨끗한 상일1동을 위한 결의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선 시의원은 “여름철 장마에 이어 예보된 태풍에 대비하고자 지역주민분들과 오늘 행사를 함께하게 됐다”며 “강동주민 대표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 맑고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서울시의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동지역 환경 개선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