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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폭넓고 다양한 현장의 시민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 할 의정 모니터 요원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니터 요원의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의정 발전은 물론,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불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등을 매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활동에 활용되며 우수의견은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와 공유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매월 심사를 거쳐 뽑힌 우수의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의정모니터 요원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의정모니터→11대전반기의정모니터신규모집” 게시판에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시의원, 실속형 ‘골목길 재생사업’ 귀추가 주목 [금요저널] 동대문구 답십리동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인근 지역과 개발 격차 등으로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답십리로 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일 답십리2 청소년 독서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답십리로48나길’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보행환경,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럭 교체, 노후 담장 및 대문 재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네 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불편이 컸을 동대문구 주민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며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선’단위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11억원이 투입되며 ‘동대문구 답십리 골목길 재생사업’은 23년 말까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2차 추경에서 8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허 훈 의원은 8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목동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비 시비 5억원과 안양천 테니스장 3면 조성을 위한 시비 3억원을 확보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동빗물펌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하는 대규모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목동빗물펌프장 지하 아래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뒀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국내 최대규모의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있다. 최근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양천 제방 아래 매설된 토출관로에서 관 변형이 발견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4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허의원은 시비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히 추가 반영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올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은 “목동빗물펌프장은 폭우 시 서울 서남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국가시설로 이번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양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예산을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일중 앞 제방 건너에 있는 안양천변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운동시설이 있으나, 시설 등이 노후되어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구청은 올해 예산으로 2억원을 마련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 매칭사업비인 시비 3억원을 추가해 올 하반기에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허의원은 “올 가을쯤에는 테니스장 3면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며 구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청량사” 방문으로 본격적인 동대문구 민원현장 탐방시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8월 4일 오전11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현장 탐방을 시작했다. 이병윤 시의원이 방문한 ‘청량사’는 동대문구 제기로31길 10-3로 천장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비구니 도량이다. 해당 민원은 사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선 전신주로 인해 전통사찰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이를 조치 해달라는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민원이었다. 이 의원은 청량사 지역의 전신주를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청량리동장, 청량리7주택재개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찰 부지 내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시설임에도 사찰부지에 위험한 고압 전신주가 2개씩이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량사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고압 전신주를 조속히 이전하거나 지중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동대문구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하루빨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 시설로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吳 시장, 목동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지켜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6단지를 제외한 목동신시가지 다른 단지들이 모두 적정성검토를 통과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해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보류한 단지들이 많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됐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커지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21일 서울시가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재건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서울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최재란 의원은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약 10여 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장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전세대란, 교통혼잡,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황희 국회의원의 ‘블록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블록개발’은 용적률 합산을 통해 건축부지 용적률을 높이고 비건축부지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방안이다. 특히 블록개발 방식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을 방지하고 학교 및 학원가 등 목동 교육특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지엽적 정쟁 넘어 큰 비전을 봐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민의 총체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작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낮은 사용자 만족도와 효과성 미입증을 이유로 사업 예산 중 스마트밴드 구입 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지적된 낮은 앱 사용 만족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초기에 비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은 걷기, 식단 등 신체활동을 체크하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혈당, 산소포화도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서울시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엽적인 사용성에 관한 부분”이라며 “시민 건강에 대한 투자 앞에 고작 앱 사용 만족도를 내세워 전면 삭감을 주장한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소득수준별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의의는 시민의 건강관리가 시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서울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앱 이용 상의 불편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의회에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대교 남단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화 관련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상습 교통체증이 해도돼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주변 소음이 해소되고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재탄생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과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거듭 지하화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편네편 가르기에 교육예산 확보는 뒷전”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수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편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자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가량이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천억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25일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전원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예산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추경안을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 거부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추경불가’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적립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안은 뒷전인 채 내편네편 가르는 구태정치’라고 일갈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예산편성의 절차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당시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사업을 급조해 2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졸속편성 하기 보다 기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잔여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편성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TL 사업의 조기상환 주장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잔여 상환액은 약 6천 억원 정도인데 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자는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구조이다.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협약상 이자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기 체결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의 귀책사유는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게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논리”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강산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일하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욱 서울시의원, 강남시니어플라자 배식 봉사활동 통해 지역 주민들 만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일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김동욱 의원을 포함해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과 강남구의원 6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을 시작으로 중식 배식 봉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기관은 강남시니어플라자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으로 2곳이다. 김 의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바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강남시니어플라자 박명환 관장과의 접견에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소임을 다해 지역 현안에 필요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활동에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