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서 배식 봉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8월 8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평소 ‘히어로즈봉사단’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배식하며 봉사했다. 이날 봉사는 식사 배식뿐 아니라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누고 건강을 살피는 등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웃음을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의 하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여가·건강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행정국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의 실효성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부 학교 신입생 수도 꾸준히 줄어 작년 도봉고의 경우 100명이 안되는 신입생 수로 인해 도봉고를 폐교하고 누원고로 통합하려 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혜영 의원은 도봉고와 누원고가 작년 통폐합이 무산된 이유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했으며 교육행정국장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반대가 많아 작년에는 추진이 않되었었고 올해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통해 통폐합 찬성을 얻어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반대한 이유를 잘 검토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이루어질 학교 통폐합 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폐합이 성사된 학교가 있는지를 물었고 교육행정국장은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아이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 성수공고가 학부모 의견수렴이 완료되어 휘경공고와 통합하는 걸로 되어 24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성수중고 덕수상고가 경기상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폐교가 결정된 학교 중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아이들은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배치된다. 성수초, 장안초에서도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배치 받아 많은 학생이 입학, 전학하는 만큼 학교에서 필요한 추가적 교육환경,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광진구가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교육행정국장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광진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설치 내지는 건립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학교들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등에 있는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가 되어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뉘어 지는 것처럼 학교도 과대학교 과소학교로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학교현장 실태를 강조해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는 통폐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무산, 성공했던 경험을 잘 살펴야하고 나아가 서울교육을 효과적, 균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by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 됐고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성흠제 의원은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은평구의 노후되고 낙후된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언급 했다. 성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은평구의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에 힘써 왔으며 지역 주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 개발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성의원은 은평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는 ‘녹번역 3번 출구 이전’ ‘녹번역 등 노후역사 개선’ ‘서부경전철 고양선 연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녹번역 공항버스 정류소 신설’ ‘수색역 광역복합환승센타 건립’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성흠제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원활히 협의해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하며 “은평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이희원 서울시의원, 교육청에 학교 현안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당부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1, 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 및 중등학교 배정 문제, 초등학교 교통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교육계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1차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분반을 통한 기간제 교사 활용, 모듈러 교실, 새로운 학교모델 발굴 등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나 지역적 편의를 고려한 학생 배정 등 정책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이익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점진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통안전 지도 봉사가 의무화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일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새로운 정책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둘째 날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부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 사업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본 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원 부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재원 부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의 교육부담금 기금 전입으로 인해 예산의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기금 과잉에 따른 잉여금이 많게 되면 누리과정 또한 교육청 예산을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500억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그대로 떠안기에는 교육청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며 우려와 함께 중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세수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골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어떠한 법이든 그 제정된 취지가 몰각되고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의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원사항에 적극 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인간을 완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이번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질의로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정무부대표,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한 서울시 조직개편안’ 5분 발언 나서 [금요저널] 지난 7월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은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단위로 개편토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7월 21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9년도와 ’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중 박원순 시장부터 현 오세훈 시장까지의 전환기를 경험한 유일한 의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연간 약 6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야 간의 이해와 서울시와의 의견 조정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촉발시킨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6%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창궐까지 염려되는 시민 생활경제에 있어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신속히 의결해 재정지출의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수는 경제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상승 등 시민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경제·일자리·방역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강도 높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재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 금액이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어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적극 징수하고 정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수 확보의 적극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그간 느슨하게 운영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은 기능의 통·폐합 가능성은 물론 자체 수입 유·무를 파악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을 등을 감안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 규모는 사안별로 따지고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재정감시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신의에 있다며 예결위원님들과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번에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11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by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1일 제3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에 있어 의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노후집기 처리에 대해 1억 4천만원이 추경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 개원한 의회의 의원연구실에 교체된 집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상인 사무처장은 “교체를 하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정리를 하고 사용이 전혀 않되는 집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후반기에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 시의회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시민여론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기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며 “폐기를 해야 하는 노후집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에 대해서는 창고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기관에 저극적으로 매각, 나눔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의회 재산, 예산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by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y남궁역 시의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이 7월 1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남궁역 부위원장은 전농4동 자율방범대장, 전농동바르게살기 위원장, 전농센터 의용소방대장의 지역봉사활동과 함께 동대문구의회 제5대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이상훈 시의원,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11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력한 추진력과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의 집행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을 이끄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위원회다. 이 부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철도 신강북선 신설 추진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연장 추진 탄소중립과 전기버스시대를 맞아 쾌적한 그린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환승역 하나 없는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며 적자가 심각한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공공재구조화가 시급하다”며 “공공교통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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