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인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동백하모니’팀이 예선 최고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장려상에 그친 결과와 관련해,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했으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51개 팀이 참가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른 12개 팀이 19일 전국본선 무대에 섰다. 용인시 동백2동 ‘동백하모니’팀 청소년 및 여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형팀으로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 예선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으나, 10월 19일 충장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충장축제가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 형식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소규모 주민 여가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예선이 열린 지난 17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응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심사는 공식 심사기준인 대중성·창의성·협동성·예술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자 측의 설명은 본래 심사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협동성 항목에는 참여 인원 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우승팀은 10명 내외였고 우리 팀은 60명 이상 참여했음에도 감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본선에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자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참여 주민의 노력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결과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대상을, 경기도 안성시 안성2동이 최우수상을, 광주 동구 계림1동,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 울산 남구 신정4동 총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백2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 서구 금호1동, 광주 북구 임동, 전북 고창군 공음면,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총 7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계획’ 업무보고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계획’ 업무보고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 노동국은 2025년 3월 출범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설명했다. 이 기금은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경기도·시군·중소기업·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노동자 1인당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노동국은 “2026년부터 등 3개 신규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5천만원 규모의 도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규 기금이 조성 시 약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아 근로자 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 편성 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 근로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 부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 부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노후 공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열감지 경보장치 설치와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과 주민 간 갈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현 의원은 “기후변화로 중대 재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 속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생현안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고 언급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도비 지원금 확대, 부천시민학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보육·교육·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정유미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 체계 보완과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김양지 씨는 사업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과 기관 이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복지·교육·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경미 센터장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조례’ 폐지 조항으로 인해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미 팀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발달지연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중심 전달체계에 기반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