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 19일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 관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한 전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관람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2층 도청홍보전시관에서 이날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했다. 염 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화가의 그림과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관람한 뒤, 의회 1층에 위치한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진행 중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해 생산품을 구입하고 관계자와 간단한 담소를 나눴다. 염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단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라중학교 개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문을 열고 19일 개교식을 가진 인천아라중학교를 찾아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신충식 교육위원장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인천아라중은 검단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정적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 개교한 학교로 37학급, 도서관, 시청각실, 강당 등 최신식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훈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검단과 인천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최고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절반 막힌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진 ‘신촌 청년주택’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소라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해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중 지난 해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주민 대책위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년 중점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더니,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임에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은 이소라 의원은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세부 단면” 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문제는 향후 에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청년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보+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6)]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애형 의원, 세류1동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9월 16일 세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세류1동 동장과 함께 세류초등학교 후문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세류초등학교 후문 근처 임시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히는 등 또 다른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교주변 주차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출입문 개선, 불법주차 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고려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면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현장방문 일환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소속 의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첫째 날인 15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및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등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16일에는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당의 존재 이유다”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함께 했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현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안산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 사업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사 이전 관련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형선 안산교육장과 행정국장, 교육국장, 재무관리과장 등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안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