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국제언론인클럽 등이 후원한 행사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개선 제안, 소상공인 정책 및 지역화폐 제도 합리화 추진 등 경제·노동 분야의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지역의 안전·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준히 살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동백·보라·상하동 등 생활권 내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과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한원찬 의원, 민생 중심 활동으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언론인협회 주최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동환경 개선, 지역 현안 해결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며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 구현에 주력했다. 수상 소감에서 한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수원6 지역구 주민과 경기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와 행정이 도민의 삶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하는 ‘일일 스포츠 교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학생스포츠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동산고등학교 최승우 기념관에서 전 프로야구선수 출신이자, MBC스포츠 해설위원인 박재홍 씨와 함께하는 ‘일일 야구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일일 스포츠 교실’의 첫 번째 시간으로 중·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을 위한 전 프로야구선수 박재홍 씨의 일일 코칭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번 행사를 추진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해 코칭 관람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육청 및 인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행사를 추진한 신충식 위원장은 “야구 교실뿐 아니라 앞으로 축구·농구 등 인기종목은 물론 육상·레슬링 등 비인기 종목에까지 ‘일일 스포츠 교실’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2년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축산 농가를 격려했다. ‘경기도 한우·젖소 경진대회’는 지난 1966년부터 시작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경기도 가축개량을 이끌어온 전통 있는 행사이다. 올해 대회에는 한우 55개 농가 74두, 젖소 47개 농가 92두 총 102개 농가 166두가 출품됐다. 이후 종축 외모 심사 기준에 따른 부문별 심사를 진행해 도내 최고의 소 41두를 선정했으며 이번 도 대회에서 입상한 한우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자리를 놓고 경합하게 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라고 하며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축산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SF, AI 등 전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축산환경에 대한 의무 강화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 의회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시작 [금요저널]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내년에 활동할 총 17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을 최근 승인·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들에게는 시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별 총 3개 단체까지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4일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의견진술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내년 1년간 활동할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총 34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85%를 차지하는 등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다. 특히 연구과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등록돼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이 연구·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4건, 건설교통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1건 등이다. 앞으로 각 연구단체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이 연구 결과는 의원입법 등 의정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의회가 300만 시민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하며 의원연구단체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원연구단체의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들이 개발·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에 관심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큰 관심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은 최근 인천시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등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사무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서구의회 이영철·김남원·김원진 의원, 인천시 조상열 생활환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환경공단과 인천시의 그동안의 협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은 내년에 60개로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도로교통소음 취약지역 및 환경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총 294개의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이 확대·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학 의원은“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하고 소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환경피해에 취약한 서구지역에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증설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능마을 주차문제 해결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수구 청능마을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청학동 청능마을 노인정에서 마을주민과 인천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능마을 주차문제 해결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능마을 주민들이 청능공원 조성과 함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의회에 제기하면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을 주차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석한 박철수 청학동발전협의회장은 “청능마을의 주차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와 구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하며 주택가 노상주차장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도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능공원 소관부서인 월미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결정돼 있는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원 옆 유휴부지 활용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주차장 조성 등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추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 관계자는 “보도 위에 주차구획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는 것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청능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주차환경 속에서 밤낮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주민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와 구청 모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2일 제51보병사단 현장방문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도 유일의 사단인 육군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됐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화성 소재 제51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서 류승민 사단장 및 간부장교 등 10여명을 만나 사단의 주요업무와 역할을 전달받고 국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전승부대’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6처 5부 1실의 참모부와 사단직할대, 3개 보병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서남지역 방위’, ‘해안경계’, ‘예비군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류승민 사단장은 “51보병사단은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태세와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군장병들의 노고에 재차 고마움을 표하며 격려금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도자기 기념품을 전달했다. 염 의장은 “군부대는 남북 간 갈등 고조 시기에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지 않고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춘 군의 모습을 직접 접하니 더없이 든든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적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군부대에서 고생하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철통같은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1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부천시 교통국 국장과 철도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연장에 대해 업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현안으로 닥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7호선 운영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해 부천시민의 발이 되는 7호선 운행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면허권자의 입장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면 부천시에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며 7호선 운행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 대표발의 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주민 복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위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5분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고교평준화, 입시제도, 학생자치, 장애학생 지원방안, 학부모활동 등 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민생문제 해결 및 도정발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관련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합의 없는 건립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마포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면한 소각장 추가건립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 마포구와 인접 지역주민을 포함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정진술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하 마포구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 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삼진 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하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당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패소했던 남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주민참여·협의·협상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술적 조사만으로 입지를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장은 또한 평가표와 평가 과정에 관련된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지선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제 지역주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와 소외감, 기피시설의 지역안배 문제, 생존권 위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정전 시행령 기준인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받은 위촉장에는 위촉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입지선정 고시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김기덕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과 대응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추가 선정한 것은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마포는 배제하고 21개 구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상식과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의원은 상암동에서만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1,750t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마포구민의 절규를 생존권 투쟁이 아닌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마포주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술 의원 역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방법이 아닌 ‘일방적 결정-발표-방어’라는 구태적 정책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오세훈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의회,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기덕·정진술 서울시의원을 비롯 마포구의원들과 마포구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의 졸속·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기피시설 지역안배기준과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한 광역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추가건립계획의 전면백지화 촉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친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예·결산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시·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포럼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정책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위원, 이영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2년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