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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OBS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8일 OBS 경인TV 본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OBS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수상은 이채영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이채영 의원은 노동·경제·사회혁신경제 등 주요 민생 분야 전반에 대해 근거 기반의 감사, 성과 중심의 예산 검증, 중복·비효율 사업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핵심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 감사를 수행해 왔다.노동국 감사에서는 노동복지기금의 95% 축소 문제,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기초체력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혁신경제국 감사에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성과 부족 및 타지역 운영 문제,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사회적경제원 ESG 평가 지표의 급격한 하락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신청 건수 대비 22% 불승인, 재도전 특례보증 0.2% 실적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운영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보증제도가 회복친화형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장의 재도전 기회를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편을 촉구했다.또한, 경제실 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장기 독점 구조와 시군별 플랫폼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이채영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우수의원 선정은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정책감사로 민생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정책적 문제 제기가 도민과 현장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도정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지금,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소방서와 소통 간담회 “대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도민 안전의 출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처우 개선 방향을 직접 청취했다.허원 위원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대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선신호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기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운전자 인식 개선, 단말기 사용 활성화, 정기적인 교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또한 대원들은 누적된 피로와 야간 근무 부담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야간출동 간식비는 현 물가와 근무 강도를 고려하면 대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원들의 공감을 확인한 만큼 간식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경기도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는 “소방대원의 마음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대원 한 명이 무너지면 전체 대응력이 약해지고, 도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대원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경기소방 심신수련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원 처우개선·장비 현대화·인력 확충·심신 회복체계 구축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이천소방서가 오늘의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대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본사회 경기 광주본부 출범식 성황리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주본부 출범식이 29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출범식은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시민의 일상 전 영역에서 소외 없는 삶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형 기본사회’비전 제시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이선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광주시·도의원, 강남신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교육·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 비전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공동대표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광주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힘과 상생의 정신을 지닌 도시로 광주형 기본사회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모델로 승화시키자”고 호소했다.이어 인사말에 나선 임창휘 공동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지 정책 변화나 특정한 제도를 넘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소병훈 국회의원은 “기본사회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를 넘는 기본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약속”이라고 밝혔으며, 안태준 국회의원은 “모두가 존중받고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광주본부의 역할을 기대하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특히 교통과 주거 분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출범식은 △운영위원 소개 및 임명장 수여△기본사회 소개 영상 상영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특강에 나선 정균승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시스템 전환형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석자가 기본사회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본사회’문구가 적힌 피켓을 높이 들며 새로운 사회 비전 실현을 향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한편, 기본사회 경기 광주본부는 2023년부터 중앙 활동을 해 온 임창휘 공동대표의 노력 속에 출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내년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치를 올리게 될 박남수 공동대표의 가세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청년 인력·기업의 성공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청년 기업의 제품에 대해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용창 의원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작게 시작한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년 관련 업무 부서가 너무 쪼개져 있다”며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청년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인천 지역 청년들이 지원이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통합적인 관리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구리교육의 새로운 출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향한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구리시당협위원장,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 이경희 구리시의원, 김용현 구리시의원 등이 참석했다.특히 그동안 신설을 함께 염원해 온 구리지역 학부모들 100여명이 참여해, 출범식의 의미를 더욱 키웠다.이은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구리교육을 다시 설계할 소중한 기회”로 평가하며, 이를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출범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실태조사, 조직·인력 검토, 청사 후보지 분석, 법령·조례 정비, 시민 의견수렴 등 ‘구리형 교육지원청’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구리형 교육지원청을 현실화하는 실행조직이 되겠다”며, “구리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2025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작년보다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혼자 버티는 힘보다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을 민생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설계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실질협약 체결에 김영민 의원 ‘속도 추진’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8일 국지도 82호선도로 건설을 위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질협약이 11월 24일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국지도 82호선 구간은 남사·장지 일대 주민들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이번 실질 협약 체결로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LH 사업과 연계된 구간의 역할·비용 분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였다”며 “이번 11월 24일 실질 협약 체결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일정에 따라 속도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사–장지 구간 도로는 단순한 한 개 노선이 아니라, 처인구 남부권의 산업·물류·주거 기능을 지탱하는 ‘생명선’과도 같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82호선 사업이 더 이상 서랍 속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소리가 들리는 단계로 조속히 전환되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서 ‘우수상’,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28일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과 국회행정안전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방의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9년·2013년·2017년·2021년 총 네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4년 만에 제5회 행사가 열렸다.이 상은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지방의정 평가 상이다.이번 평가는 본인 발표, 동료 의원·주민 인터뷰 등 현장 실사, 교수·전직 고위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종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 지방의원 가운데에서도 정책 실력과 현장 소통 역량을 모두 갖춘 의원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꼽힌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으로 임기 시작 후 △도민 의견 청취 △현장 중심 예산 확보△조례 제‧개정△각종 토론회 및 인식조사 추진 △경기도·교육청·남양주 등 집행부와의 지속적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로 인해 평소 정경자 의원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적 변화를 현실화한 정책가형 광역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표적 성과는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실현이다.의정활동 초기부터 “학교 공간을 담장 안에 가두는 기존 구조는 지역과 교육 모두를 단절시키는 낡은 방식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 개최△같은 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필요성 공식 제기 △경기도 도시주택실·교육청·지자체·주택공사·국토부 실무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병행 등 2년 넘는 실무조율과 정책 설계 과정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했다.그 결과, 2025년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경기도 정책화 성공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사업을 정책·재정·행정의 벽을 모두 넘어서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받은 상이다. 처음엔 행정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며, 교육청·지자체·집행부·주민 모두가 한걸음씩 움직이니 ‘불가능하다’던 제안이 결국 정책이 되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2026년 본예산 편성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천 지역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원상복구 단식 투쟁… 백현종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8일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단식 4일 차에 돌입한 백현종 경기도의원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남 의원은 현장에서 백 대표의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한 뒤,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현실 자체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며, “도정의 잘못된 예산 편성이 도민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백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정작 도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만 늘어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또한 “예산의 첫 기준은 ‘도민의 생존과 기본권’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필수 복지·민생정책을 후순위로 미루는 예산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백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단식이 장기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 도민을 위해 싸우는 책임감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백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며, 그 뜻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고 격려했다.현장에서는 백 대표가 바닥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이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다.남 의원은 이날 방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정책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백현종 대표가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포 아시아창과 같이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도는 현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살릴 방법을 끝까지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의원은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 아니라 도 전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