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팀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TBS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TBS출연금을 대폭삭감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심사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독립 경영을 핑계삼아 의회 과반 의석수로 TBS 죽이기에 나섰다”며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곳곳의 애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최고의 청취율 프로그램을 배출한 TBS를 정치적으로 때리면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TBS 때리기를 TF팀과 함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경청과 소통의 광폭행보 펼쳐 [금요저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제300회 임시회를 마친 후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정을 펼쳤다. 송 의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방산동의 상습 침수 피해 주택 등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이 완공된 것을 확인하고 장곡동에서는 신호체계 개선 등 생활 불편 민원을 전달받아 관련 부서와 현장을 찾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소에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한 송 의장은 어르신들로부터 복지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앞으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의정활동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의 실현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현장과 관내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양시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금요저널] 안양시의회가 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병일 의장은 수도권 폭우로 침수 피해가 많은 안양7동, 석수3동에 방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주민 대피공간에서 긴급 구호물품 등을 점검했다. 이어 안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방문해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받으며 빠른 복구대책을 당부했다. 최병일 의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복구와 관련해 안양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한필운·권오용·김문종·박용만·조용균·최원식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9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의사 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과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행정력 집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심상금 의장은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연천,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금요저널] 김기정 의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100일도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랑으로 응원하는 부모님과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불공정 행위 속 ‘서울시 대표도서관 조성’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중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예정지에는 동대문구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합의한 토지교환 방법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나, 감정평가로 환산했을 경우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자 서울시는 강권을 이용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교환을 산정했다. 이에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천 8백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2억 4천만원뿐이다” 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했던 기준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꿨다” 며 서울시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주길 바란다” 며 동대문구의 토지교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옮겨 주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 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