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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임태희 교육감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의 교육여건은 인구 규모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등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과 구리시에 비해 교육 기반이 매우 열악한 반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현재 화도읍 인구는 11만8천명으로 읍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나 고등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인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매 학년 5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장거리 통학으로 학습 시간이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두산위브트레지움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통학거리라는 학교 배정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가곡초로 배정받아 인도가 없는 도로로 통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화도초등학교로 배정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구규모에 맞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상존하는 통학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지역 내 상위학교 진학 기회 마련 및 학부모간 불화 해소 등을 건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위험한 도로와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 초등학교와 화도읍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국비지원 삭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장지원확대로 방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22년도 4억 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기존에 경기도 전통시장 단체에서 해오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진행중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국비보조 전액삭감의 여파가 큰 상황에 경기도에서마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을 전액삭감하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및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의 경우 상인 조직의 단결력·자생력을 제고하고 상인회 주도의 현장감을 반영한 혁신적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액삭감됐다”며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당초 신규조직 2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나 ‘23년도에는 10개소로 감축했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 대상 또한 23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올해 집행율이 벌써 100%를 달성한 만큼 수요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 예산을 23억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는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 골목상권 생존에 필수적이나 신규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을 축소한 데에 따른 지역 일선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또한 당초 5억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1억원이 삭감되어 ‘22년 수준에 그쳤다”며 도내 소상공인 생업현장 일선사업들의 침체를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1일 도봉구 쌍문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임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간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상거래 등 유통환경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를 둘러보고 상인회 임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북지역본부 박장혁 본부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들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했으며 절차와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상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상인회 임원들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의원은 “쌍문시장 골목상권을 발전시켜 전통시장이 담고 있는 따뜻함을 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시의원,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도산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기념연주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공연은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강남구에 위치한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연주회에는 지역 주민들이 초청됐으며 태영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와 더불어 클래식과 영화음악,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가 펼쳐졌으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음악봉사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단했다. 공연을 마친 뒤 최종엽 도산 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특별히 의미 깊은 이번 연주회를 위해 부족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연습했다. 훌륭한 연주로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이끌어낸 우리 단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한 자원 등을 보충해야 하고 더 좋은 음악단체로 발전해 창단 취지에 걸맞는 연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새날 의원은 “일생을 조국 독립에 바친 민족의 큰 어른을 기념하는 공연이 강남구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기념연주회 공연을 펼친 도산안창호 윈드오케스트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4주년 기념을 위해 11월 한 달을 축제의 달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11월 23일 서울시의회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을 초청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들인 3대 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정신을 기려 앞으로 나아갈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제3대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제4대 김평락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김지향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 심미경 의원, 옥재은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의회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며 긴 공백기를 겪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이때 서울시의회도 1991년 7월 8일 26년 만에 제3대 의회로 부활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다. 제3대 의정회 김연수 회장은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서울시의회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 후배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올해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선배님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간담회 자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3대 시의원 초청 간담회가 올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되어 선배들이 힘들게 지켜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역사를 기리고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건의된 주요 안건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은 농정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역할에 맞게 시군과의 협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장대석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문하며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 예산과 목표 인원 모두 감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만족도와 수요 모두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성환 의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사업량의 감소로 30% 감액된 것에 대해 “신품종이나 병충해에 대한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농업과 관련해 텃밭과 경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도 기술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원예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예 작물 농가를 위해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며 특히 청년 농업인 장터 사업이 감명 깊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한 4차, 6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서광범 의원은 “아열대 연구용 시설과 장비 보수 등 기후변화 작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푸른 장터 운영 예산 1억은 그저 축제로 그칠 수 있다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3억 3천만원으로 11개소를 계획한 것 같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활력과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8개 정도 증대해 도시민의 치유를 위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책정한 것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격려했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게 아쉽다 시군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사업과 배양 시설 구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수의 신규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추가 예산 확보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더 꼼꼼하게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도 없이 제출된 사업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심의 중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요청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3년도에서 1천억이 넘게 편성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부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청년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설치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군복무상해보험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요청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감독,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중복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적극적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는 발달장애인법 등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 감정을 표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권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 인권교육’ 현장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었는지를 질의하면서 추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성 인권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그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조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 말고 노동자 휴게시설 및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도가 재정부담을 시군으로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이 언급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9개 시·군,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개정된 상위법에 대응해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보조율을 하향시켜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쉼터 증가 규모에 비해 예산의 증가폭은 작다”며 “이 역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좋은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점쉼터는 단순 쉼터 기능에 더해 이동노동자의 복지여건 개선 등 권익 향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당초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용자도 늘고 있는 모습인 반면, 간이쉼터는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중복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점쉼터 대비 만족도 실태 등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 현황만으로 쉼터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 수준에서 플랫폼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상위법 개정에 대비해 선도적인 정책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분간 도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인 5:5로 유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