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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허가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 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 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이 되면, 고창군과 정읍시 입암면 간 이동거리는 최대 5km, 이동시간은 5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및 최종고위관리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에서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고 있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를 통해 APEC 의장국으로서 연간 추진해 온 다양한 성과들을 종합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상반기 대비 0.83% 상승

조달청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0.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5,93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1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통자재는 평균 0.88%,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다. 최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1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해 질의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가격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