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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해,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로 통상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10.22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 APEC 손님 맞이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동안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 종료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자율주행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예약 승객 외에도 현장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APEC 기간 중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자율주행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