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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단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안전R&D 참여기업 및 실증기업 등이 참가해 약 25개 기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족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제조안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현장의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반 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의 제조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안전 R&D 실증 예정지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협의체 발족 선언문 서명, 실증기업 현판수여식, AI기반 안전기술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 하며“이번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출범이 산업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렬 실장은 행사 이후 대표적인‘AI 팩토리’로 평가되는 LG이노텍 구미4공장을 방문했다. AI, 딥러닝,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T 기술이 집결된 이 공장은 LG이노텍의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허브다. LG이노텍은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해 원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을 접목한 AI 딥러닝 비전 검사로 반도체 기판의 양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등 제조 현장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전 TV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4공장이 AI를 통해 반도체 기판, 광학 모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로 재탄생 했듯이 AI는 제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고 하면서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AI 대전환를 본격 지원해 구미4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 관보게재, 10.20 발효됐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공동 관심 사항 공유 · 대응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카타르 통신규제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카타르와 서면으로 체결한 MOU 주요 내용은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위성전파감시 공동대응 교육프로그램 교류 국제기구 활동 협력 국제행사 정보 공유 등이다. 카타르와는 2018년 제20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를 계기로 협력 MOU 체결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2’에 참가해 ‘카타르 월드컵 전파감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 태국, 아르헨티나, 우간다 등 14개국과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해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카타르와의 MOU 체결은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MOU로 중동지역으로까지 전파관리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전파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카타르 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전파관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2월 18일 서울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한중 상무장관회담,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회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핫라인의 운영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중산업협력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23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에서는 경기도, 인천시 등 한국 지자체와 더불어 산둥성, 장쑤성 등 중국 지방정부 한국 대표처 및 한중 기업인 중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무역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18~12.20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 정책관과 몽골 측 이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한 논의 진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동반자협정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금년 2월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 계기 협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세칙 합의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부터 ‘24.1.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12.18. 공고한다. 산업부는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6개사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4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20여 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용 연구개발, 실증, 글로벌 진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반도체 공정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인 A사는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를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평가를 통과해 신규 공장을 증설 중이다. 또한,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인 B사는 차량용 강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1.29.까지이다. 평가절차는 서면·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내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으뜸기업 정책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며 첨단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산 요소 5500톤 입항 완료, 요소수 제조 공장에 원활히 입고 [금요저널]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2월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량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요소수 제조 공장으로의 입고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되어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2023 석유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석유·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와 국내외 친환경연료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제유가 전망”으로 막을 올렸다. OPEC+의 유가 부양 의지와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 유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83불로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석유관리원이 발표에 나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이미 원유 정제공정을 일부 바이오원료 정제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에서도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열분해유 등 재활용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혼합 투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HD현대중공업이 해운·항공 분야에 집중해 지속가능항공유와 메탄올 추진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를 오랜기간 연구해 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합성연료의 국내외 기술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기술은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만을 앞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도로·항공·해운을 망라한 전 수송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연료 생산 실증,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개정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비율 상향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 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퀸 메리 런던대학교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누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청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며 특히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교과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해각서에는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대학교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지식재산 관련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의 협력 양 기관 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비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학교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해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으며 금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