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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오후,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서 ‘’24년 광산안전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광산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협회·조합 및 광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금번 특별점검 회의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동절기 취약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갱외작업장 운반도로 결빙, 갱내작업장 출수 및 낙반 등이 겨울철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방안으로 현장 재해에 즉시 대응 가능한 광산안전시설 확대, 재해사례 공유 및 안전검사 강화, 광산의 자체 안전점검 시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실사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안전교육 효율성 증대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산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산 사고사례를 유형화해 재해유형 별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인명사고 시 골든타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산업부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직접 주관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광산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연중 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사업체 7,644개, 고용인원 23만여명의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순회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 주도로 외투 및 핵심전략산업이 어우러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 융합인재 양성, 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1.부터 3.18. 까지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해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는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를 통해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과 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 말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통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와 열린 방식으로 심도있게 소통할 예정이다. 의견요청서와 기술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이 검증되고 연구 목표와 연구 범위 등이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후, 3월 초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 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연구주제별 설명자료, 수요조사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2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29.부터 2. 8.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요저널]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