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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5분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 양측 모두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면서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1월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남부시장 내 청년몰을 찾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24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해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일 경기 군포에 소재한 기능성 점착소재 생산·수출 기업인 예선테크를 방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지원 의지와 더불어, 국내외 협의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선테크는 산업용 ‘점착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부장 수출 기업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기업이 직면한 도전적인 통상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선테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서 “산업부는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내외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족한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을 통해 기업의 통상 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FTA이행채널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과 만나, 정부-중소기업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 771만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의 99.9%, 전체 고용의 81%, 매출의 4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수출 우상향 추세를 넘어 최대치 달성, 첨단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및 투자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3고 현상지속으로 원자재가 인상, 내수부진, 매출하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무역보험 공급 확대, 수출바우처 2배 확대, KOTRA 129개 해외무역관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 ▪ 첨단산업·소부장·국제협력 등 산업연구개발 김기문 회장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직·간접 수출로 기여하는 중소기업의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수출지원 확대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원자재 수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함께 1.31.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세일즈 외교 지원단’은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절단 구성부터 현지 활동, 후속 이행까지 경제사절단을 밀착 관리·지원해 성과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공사례 확산, 경제외교 활용포털 개선 등을 통해 세일즈 성과를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후속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다층적인 양자채널 등을 활용해 직접 소통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법·제도 개선 등 애로 해소 등도 밀착해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순방에 경제사절단이 7차례 동행했으며 구체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대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거나 수출 기회를 확보하고 상대국과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기업들은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해 수출계약, 유통망 개척, 현지 실증 등 실질적 성과들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오늘 출범한 지원단이 기업들의 후속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일즈 외교 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개최된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전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성과가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파급되도록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성공스토리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청·접수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용후 자동차부품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해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녹색제품 구매법’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 15.~29.까지 ‘2024년도 재도전성공꾸러미’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도전성공꾸러미’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상담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재도전성공꾸러미 지원규모는 총 282명 내외로 일반과제와 전략과제 총 2가지 유형이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사업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도전성공꾸러미를 통해 1,906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실적을 달성했으며 재창업 기업들은 2,26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3,81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1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재도전성공꾸러미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도전 케이-새싹기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재도전성공꾸러미 서류평가 면제 기회를 부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