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전라남도 제공) [금요저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5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504건의 심의를 완료했다.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 현재까지 총 6천951건을 심의 완료해 전체 신고건수(1만 879건)의 약 64%를 처리했다.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04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53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26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191건이다.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실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희생자와 유족 심의 결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안에 1·2차 신고건 7천465건의 조사·심의를 100% 완료하고 3차 신고건 3천414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여순사건중앙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만큼, 지난 8월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갈등과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실무위원회는 2022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2만 6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 조사·심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거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제29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주언 도의원,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상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가요메들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한국웃음재단 이재우 대표가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대한노인회장, 거창군지회장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창남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반”이라며 “평화와 풍요를 이뤄낸 어르신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거창시니어카운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행복식탁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절 질환 등으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소장용 설치예술품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대한민국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와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 2점이다. 설치예술품은 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확보 및 기능 다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경쟁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했고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한 관람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작품은 관람 동선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내 북측마당과 남측마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수 박물관추진팀장은 “작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품 콘셉트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과 함께 개관전 전시기획 및 소장품 수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 배포,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1523 및 이동통신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문화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5편의 우수사례와 5편의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문화, 디지털로 혁신을 꿈꾸다’를 주제로 올해 처음 시행한 공모전에서는 문화 분야 기관 및 업계,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례 부문 35건, 아이디어 부문 104건 등 총 139건을 접수했다. 응모작들은 문화 각 분야와 접목한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과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했으며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례가 많았다. 문체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 5편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관람을 위한 멀티모달 전시 단말 및 저작기술[수상자 ㈜닷]’이 받는다. 점자와 그래픽을 동시에 구현하는 초소형 ‘촉각 셀’ 기술로 회화,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촉각 콘텐츠로 구현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면 전시장 이동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시각장애인의 예술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으로는 여행 영상을 자동 편집하고 위치정보와 결합해 예약 및 경로 찾기 등을 연결하는 ‘여행쇼츠 플랫폼-비브’와 문화유산을 확장가상세계 전시에 활용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문화유산 전용 디지털 에셋을 활용한 사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사비나미술관의 디지털 혁신과 공적’, 디지털 융·복합공연 ‘비612’가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대체 감각 전달 장치를 활용해 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동작을 공유함으로써 안무를 창작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시청각장애인의 안무 창작·협업 및 무용 동작 공유·기록 기술’이 받는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의 무용 교육, 무용수 양성 등 장애인 문화 창작의 저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광화문 월대를 미디어아트 무대로 활용해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예술 기획 아이디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광화문 월대 공연 및 인터랙티브 작품’과 말의 보행 영상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승용마의 보행 이상을 진단 보조하는 아이디어 ‘인공지능 기반의 승용마 보행 이상 상태 진단’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디지털 환경에서 즐기는 민속놀이’와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에 수여한다. 문체부는 최우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에 각 5백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사례를 개선하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5백만원 상당의 추가 특전을 제공한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2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인공지능과 문화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장동선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법·제도, 콘텐츠·체육 산업, 관광산업 등 3개 분야별 전문가 토의를 이어간다. 국민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신은향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정된 사례와 아이디어는 전문적인 실행단계를 거쳐 문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14일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2023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시상식을 열고 케이-콘텐츠의 원천이 될 창작 이야기 열다섯 편을 수상작으로 발표한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은 우수한 콘텐츠 원작과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야기 부문 정부 공모전이다. 올해는 작품 2,068편이 접수되어 138: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예심을 통해 뽑힌 252편을 대상으로 본심과 최종심을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한다. 대상에는 정훈영 작가의 ‘폭도, 붉은 산의 맹수들’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구한말 일본군에 맞서는 사냥꾼들의 이야기로 일본 유학생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이들과 동행하며 독립군 자금으로 쓰일 사금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흡인력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 차별화된 소재와 함께 출판이나 웹툰, 영상으로의 지식재산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일제 강점기의 한옥 건축가를 소재로 주인공의 의지와 활약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은 ‘북촌’,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선정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초이스’, 양반과 천민이 동지가 되어 도망치는 두 여인의 탈주극을 흥미롭게 다룬 ‘윤씨남정기’, 역사적 사건을 잘 증폭시키며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의외성과 매력을 돋보이게 한 ‘전기수’가 받는다. 우수상은 ‘더덕정승 한효순’, ‘9급 공무원 염라’, ‘모던탁시’, ‘무동’, ‘꽃 구름 바람으로 지었노라’, ‘전체공개’, ‘틀림없는 여자 오엽주’, ‘2루에서 키스하다’, ‘빌런 승냥이 사냥’, ‘조선춤꾼 춘석’ 등 작품 10편이 수상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이번 수상작들이 드라마·영화·소설·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사업화 마켓 2023’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콘텐츠대상 스토리 부문’ 15년을 돌아보며 본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작품 중 성공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재제작된 작품 5편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원작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고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의 원작 ‘일곱난장이’, 동명 소설의 원작인 ‘궁극의 아이’, 영화 ‘올빼미’의 원작 ‘올빼미 소년’,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의 원작 ‘조선 정신과 심의 유세풍’이 콘진원상을 받는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 우수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작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고유 관광사업 함께 만들어갈 ’24년도 관광두레 피디 모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2024년 관광두레 피디’를 공모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관광두레 피디에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발굴된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시범 사업 비용,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두레 피디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정선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지역 내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간이역 카페를 주제로 한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주민공동체가 창업한 카페는 지역공동체를 법인화한 3년 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순천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주민사업체와 함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수제 맥주, 버거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관광두레 피디를 선발하지 않은 8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광두레 피디 선발 심사 시 주요 평가 요소는 후보자의 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이다. 최종 선발 명단과 사업 지역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거쳐 2024년 1월에 발표한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현장에 뿌리를 내리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정책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을 선도하며 관광두레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 있는 예비 관광두레 피디와 지자체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