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해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의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 종의 데이터 4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 분류 할 수 있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의 대표적인 의심 시나리오는 비정상거래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환전 시 상품권 구매 일련번호가 연속되는 경우 등이며 모바일형과 지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전국 72개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이상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며 탐지모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상거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에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8일 11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통해 숙련 기술 우대 분위기 조성과 숙련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김성호 대한민국 명장 김병철 대한민국 명장 장권영 기능장 문상의 2017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하민재 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위촉됐다. 김성호 명장은 인공지능 까치집 검출시스템으로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은 바 있으며 김병철 명장은 35년 만에 의료장비 분야 최초로 의료장비제조 1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다. 장권영 대표는 2019년 말 에너지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을 창업해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스타트업 중 최초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김성호 명장과 문상의 2017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는 2021년에 이어 연속해서 홍보대사를 역임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종흔 대한민국명장회장을 포함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장 4인, 홍보대사 5인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홍보대사 소개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숙련기술홍보 청소년 기자단인 ‘제8기 기특한 기자단’ 11명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 활동 각오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기특한 기자단은 우수숙련기술인의 활동을 청소년 시각을 통해 취재해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조직됐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스타기술인 홍보대사가 숙련기술 선도자로 성공담을 널리 알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밝혀 달라”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공단도 앞으로 다양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향후 약 1년 동안 이야기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늘 위촉된 기자단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며 미래 숙련기술인을 꿈꾸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숙련기술 스토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은 숙련기술 포털사이트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인 ‘숙련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42.7대 1 [금요저널]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2.7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85명 선발에 총 33,527명이 지원해 평균 4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접수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5,420명 감소해 작년 경쟁률 47.8대 1보다 하락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79명 선발에 27,693명이 지원해 47.8대 1, 기술직군은 206명 선발에 5,834명이 지원해 2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교육행정에서 3명 모집에 614명이 지원해 20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5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해 7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9,82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0,937명, 40대 2,505명, 50세 이상 261명 순이었다. 지원자 중 여성비율은 50.8%이다. 올해 7급 공채선발 1차 필기시험은 7월 23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7월 15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시험 일괄 지원체계 본격 운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한 소관 연구기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며 생명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하되,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서곤 실장은 “감염병의 특성 상 출현 형태와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소한 국가전임상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에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쌓은 전임상시험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고경철 센터장은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력체계를 확대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by민간전문가와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가속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차원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정립과 육성 본격화를 위해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6월 8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디스플레이 강인병 상임고문을 공동단장으로 총 15인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의 기술패권 동향 및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신흥·핵심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급격히 바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익증진과 자국 중심 기술보호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의 전략기술 육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글로벌 경쟁구도 및 정책여건 변화 등에 대한 민관합동의 심층검토를 통해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집중할 하위 중점기술까지 구체화하는 체계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별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대외 환경변화와 최근 국내기업의 적극적 미래전략 투자분야 등을 고려해 전략기술의 추가·조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전략기술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에서의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범부처 연구개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영창 혁신본부장 취임 후 전략기술의 체계정립과 집중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로서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기술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기술 육성 추진방향의 제시와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에 구성된 기획자문단은 전략기술 관련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위협평가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총괄 기획·자문의 역할을 수행해 전략기술 정책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기술경쟁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외교·안보적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본격화되어 결국은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과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토대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해,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6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했다. 산업계를 비롯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 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 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 등에 관해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대통령기록관, 청와대 영빈관‘국빈 만찬’재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빈 만찬 등 대규모 행사가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빈관 1층에 지난 2010년 8월 26일 볼리비아 대통령을 초대했던 국빈 만찬 식탁을 지난 5월 28일부터 재현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소장 사진 기록과 만찬 준비 계획서 등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을 토대로 ‘국빈 만찬 식탁’을 구성했으며 청와대 영빈관 담당자의 구술을 반영해 관람객들이 전시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 대통령 초대 국빈 만찬 식탁에는 짙은 녹색 바탕에 금박으로 봉황무늬와 십장생 무늬가 새겨져 있는 청와대 만찬 전용 식기와, 국빈 만찬 시에만 사용되는 전용 의자, 좌석 배치 명패 등이 재현됐다. 식탁 중앙에는 국빈으로 초대받은 볼리비아 국기의 색이 장식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볼리비아 국기의 색인 붉은색, 노란색, 녹색에 맞추어 꽃 장식도 붉은색과 노란색, 녹색으로 꾸몄다. 또한 식탁 위에는 좌석배치 명패가 놓여 있어 국빈들이 국내인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자리 배치가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특별 전담 조직을 꾸려 영빈관 개방 직전 다양한 시설물들의 훼손 유무를 현장 확인했으며 일일 점검표를 통해 개관 전과 폐관 직후 하루 두 번씩 점검하는 등 시설물 보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빈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관찰 데이터를 통해 향후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보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차미영 대통령기록관 보존복원과 학예연구사는 “영빈관 내부 시설 및 카펫 등 보존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보존용 보조 카펫을 설치하고 오염 훼손 방지를 위해 관람객 덧신 착용, 순차적 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5월 23일부터 개시된 영빈관 1층 개방 전시 준비와 시민의 반응을 영상기록으로 제작하고 있다. 6월 7일 ‘영빈관 개방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영상을 청와대 국민개방 안내 누리집에 게시했다. 청와대 개방 행사 일환으로 내부가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 1층에는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18만여명, 1일 평균 1만2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청와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 모두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개방에 따른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방된 청와대를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일부 관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 ‘누리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8일 오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금융, 교통, 식품 등 9개 기업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할 기업과 함께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보험, 식음료, 생활용품, 항공, 교통, 식품, 영화관, 유통, 금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내에서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 전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발굴로 전 국민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기업 맞춤형 교재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강사 연결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환경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기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협약 참여 9개 기업과 협의회를 운영해 환경교육 공동 수행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번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 수를 늘리는 등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환경교육을 선도할 기업과 정부가 협력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써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체육진흥유공’ 3개 부문별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해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자 ‘체육진흥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도 체육발전유공, 대한민국체육상, 스포츠산업대상 등 3개 부문별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973년부터 수여해 온 ‘체육발전유공’은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인 자 또는 국제대회 유치·개최, 전문 체육선수 발굴·육성 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한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체육에 관한 연구,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공정스포츠 구현 등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2005년부터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포상 후보자 추천서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부문별 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체육발전유공’ 후보자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는 문체부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자는 문체부와 프로스포츠단체, 지자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자격 기준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에 포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발전유공’과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스포츠의 날을 기념해 10월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전수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세계인이 공감하는 한류 콘텐츠 시장 열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와 함께 6월 8일부터 ‘부산콘텐츠마켓 2022’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현장 행사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행사는 6월 8일부터 24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세계가 ‘오징어게임’, ‘파친코’ 등 독창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한류 콘텐츠에 주목한 것처럼, 콘텐츠를 즐기는 물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인들은 국경을 떠나 좋은 콘텐츠를 통해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부산콘텐츠마켓’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외 구매자를 초청하고 대면 행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국내 지상파 3사와 한국교육방송, 시제이이엔엠, 제이티비시를 비롯한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배급사 등 43개국 400여 개 업체에서 약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 간 거래 시장, 투자유치,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콘텐츠 전문 투자자문단 26명이 사업자 연계를 지원한다. 웹툰, 게임, 1인 매체, 확장 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다양한 융·복합콘텐츠에 대한 방송영상콘텐츠로의 지적재산권 투자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외 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 투자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6개 부문별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도 열린다. 창업투자사들의 문화콘텐츠 자금 운용 현황과 투자계획 설명회를 통해 제작사들의 투자유치 전략 향상을 돕고 투자가 결정된 작품의 투자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영상산업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는 다양한 학술회의도 만나볼 수 있다. 6월 9일에는 애플티브이 ‘파친코’의 제작진과 출연 배우가 ‘세계적 플랫폼 시대, 과제’를 주제로 제작과정과 촬영 일화 등 현장 이야기를 전달한다. 영화 ‘기생충’을 번역한 달시 파켓 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자막 번역을 둘러싼 오번역 논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중 드라마 교류 협력의 발전 및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토론회도 진행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확장 가상세계, 대체불가능토큰 등 세계적 콘텐츠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시장과 연계한 방송형식 시사회와 제작발표회,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아이치이의 사업설명회,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여고추리반’, ‘환승연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와 티빙 작품 제작진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제작진들은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변화와 제작 시장의 진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조직위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와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부산콘텐츠마켓’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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