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by해양경찰청-환경부,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환경부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수목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6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 보고이자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자생식물 3종 1,000본을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광릉숲 보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확립,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 DMZ 및 훼손 산림의 생태복원 소재 적용, 정원 소재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 없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 숲으로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함께 키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을지대학교, 국민생명 보호에 힘모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을지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보건, 교육·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지원 교육·채용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을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응급구조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수색구조과장,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과 을지대학교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오픈 [금요저널] 국립세종수목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원식물가늠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식물 전시 현장 실증 공간인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정원 관련 42개 기업이 꼬리풀, 백합, 장미, 수국 등 봄·여름 정원식물 600품종을 출품했다. 오는 9월에는 국화, 벼과, 사초과 식물 등 가을철 정원식물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가든샵 및 정원장터를 통해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실습정원 등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장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가늠터 전시·품평회는 관상가치가 높은 정원식물을 정원 분야 관계자와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효과검증을 마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식물 특성평가 및 시장확산 효과검증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별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순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자활단체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과 1회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 지원 정책과 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자활단체의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 및 김해시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했던 다회용기 사업 형태 및 방식 등을 알려주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들과 다회용기 재사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전국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자활단체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운영을 비롯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다회용기 및 세척기 보급, 배달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 등 다양하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1회용 택배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택배상자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 사업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지자체 및 업계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5개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2개로 구분해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평가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2개 영역으로 나눠,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의 신뢰도,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했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 뒤를 이어 ‘롯데 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B2C 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체국 소포’가 1위였으며 ‘CJ 대한통운’이 2위를 기록했고 ‘로젠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컬리 넥스트마일 한진택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택배’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동·동진·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안전성 분야에서의 화물 사고율, 피해 접수율 및 감염병 예방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센터·누리집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배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직영차량 비율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데 반해, 소비자 피해 처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치 이행수준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업체와 나머지 택배사들 간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서비스 상향평준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참여해,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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