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제공=무안군) [금요저널]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 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7일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1일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 의 후속이자 “자동차의 날” 계기 고조된 업계의 관심을 활용해 인력양성사업의 설명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다.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분야 다양한 협회 및 공공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인력양성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청취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전주기 맞춤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은 ’30년까지 총 107,551명의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년도 대비 35,22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재 1만명 이상의 미래차 인력양성을 위해 ’27년까지 총 1,0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30년까지 3만명의 미래차 전문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수요 기반의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한다. 올해에도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224억원을 투입, 총 2,233명의 미래차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4년까지 총 434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대학을 지원, 산업현장 수요기반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2,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박사 지원사업으로 올해 자율주행·커넥티드·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했으며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특화 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 학위과정 등을 통해 ’27년까지 총 94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친환경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1년부터 5년간 총 278명의 실무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친환경차 부품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자동차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직자 전환교육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사업’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리더과정과 ‘핵심 기술분야 R&D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과정으로 구성되며 연간 27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은 진단과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교육기관을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충하고 교육인원도 작년 600명에서 920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중장년층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및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범위확대, 맞춤형 교육개발 등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가 이러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도록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인력양성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되는 수요기업 사전참여 제도 등을 발표해 기업들의 인력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수요기업 사전참여 제도는 수요기업을 사전에 모집해 대학에 연결함으로써 인력양성 교육과정·현장실습·산학프로젝트 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3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으며 7월 중 참여희망기업 사전모집 공고를 시행해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다. 또한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보안 분야 등 제조·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은 “교육 수요에 맞춘 유연한 사업 운영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인정기구 체계(KOLAS, KAB 관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2022년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험·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국표원은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난해 385건의 해외 성적서를 발행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6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28년간 공인시험기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조동필 프로와 생물자원은행 등 신규 인정 분야 도입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태은 책임기술원 등 6명이 장관 표창, 에너지효율 분야 인정평가 및 냉동공조분야 국제표준화활동으로 기술표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에너지인증연구소 이승갑 소장 등 6명이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세계 인정의 날 주제인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하고 장관상을 수상한 ㈜포스코 광양제출소에서 한국인정기구 성적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개발 및 에너지효율관리 등에 기반이 되는 시험, 교정, 검사 등 적합성평가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험, 교정, 검사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적합성평가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제통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했다.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6월 1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병상이 감소한 6,57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6월 1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3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168명으로 수도권 3,370명, 비수도권 3,798명이다. 현재 44,4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3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by농작물 가뭄 대부분 해갈 및 ‘농식품 수급상황실’ 운영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월 4일부터 6월 16일 사이 내린 전국 평균 51㎜ 강수의 영향으로 가뭄상황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 수준 해갈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6월 14일에서 16일 사이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비로 논물마름, 밭시듦 등 가뭄발생 지역에 대한 가뭄이 일시 모두 해소됐으며 6.15일까지 지자체에서 가뭄발생 지역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3,251개소, 양수기 2,135대, 송수호스 2,010km, 굴삭기 1,412대, 급수차 661대 지원 등 급수대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천수답·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부족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지역별 가뭄상황과 급수대책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생육 부진이 나타났으나 최근 가뭄이 해갈됨에 따라 주요 밭작물의 생육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감자의 경우 현재 출하 중인 노지봄감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재배 중인 고랭지감자는 생육 초기로 최근 내린 비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배추의 경우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봄배추는 생육이 대부분 완료되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아주심기 중인 강원도 여름배추의 경우 이번 비로 생육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봄무는 현재 출하 중인 전라지역 물량은 생육 완료된 상황이나, 생육 중인 충청지역 봄무는 최근 가뭄 해갈로 생육 진전이 예상된다. 강원지역에서 파종 중인 여름무는 생육 초기로 이번 비가 생육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늘·양파는 이번 비와 관계없이 이미 생육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번 달까지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불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6월부터 배추·무·마늘·양파와 감자를 포함한 4만 톤 수매 비축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품목별 재배면적·생산량·가격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안내해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이 사전에 비축한 후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을 출하토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부족시에는 도매시장에 조기 출하토록 하고 공급 과잉 시에는 과잉물량 조절 또는 농업인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y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지난 16일 오후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협력 평가, 양국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과학기술·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및 홍량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과,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이 서해를 맞대고 인접해 있는 만큼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및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통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 관계당국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우발적 갈등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합의한 양국 해·공군 간 직통 전화 추가 개통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해경청 간 실무협의체 설립 등 소통 채널 구축·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속화 하는 한편 양측이 관련 수역 내 활동을 적극 관리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어업질서 유지, 환경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관계당국 간 협의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및 해양 관련 국제기구 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양국은 5.16 외교장관 화상통화 등 계기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바, 금번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 한중 관계의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1차‘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는 ‘제1회 2022년 1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6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는 사회·정서·학습 등 교육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열리는 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체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북대 이규일 교수는 ‘신체활동의 회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프로그램 고찰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체육 신체활동의 분석을 통해 국내외 신체활동 증진 모형과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산호세 주립대학교 장승호 교수가 ‘미주권 학생 운동선수 운영제도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의 학교급별 학생선수 운영 시스템의 특징과 학생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체계를 탐색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체육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연간 두 차례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학교체육포털 누리집’에 탑재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체육교육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의 수렴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직무 관련 퀴즈대회인‘제1회 COMWEL 장학퀴즈대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퀴즈대회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인 학습의욕 및 성취도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약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0여명의 직원이 게임기반 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 지식을 겨루고 전 직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특히 강순희 이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무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 문제 출제자로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중심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112개의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및 수준별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교육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사람감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명에게 3,604억원을 지원할 계획했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 2차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보다 다양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우수한 지역기업 등 교외 근로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대학생의 근로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5.0%, 4차접종 8.4%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9%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8.0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8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2.9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3.7%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 ‘허용’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 ‘권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15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30.2%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5,217,316건 중 이상반응은 471,4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850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588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257,743건 중 이상반응은 2,42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26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51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67,515건 중 이상반응은 21,017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9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20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거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분석은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명을 대상으로 ‘3차접종군’과 ‘4차접종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으며 분석기간은 2022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했다. 분석 기간 중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분석됐다. 4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는 감소하나,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접종 후 46일 이상까지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해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효과 차이는 분석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0,7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68,177명이며 2회 감염자는 68,094명, 3회 감염자는 83명으로 확인됐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까지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0.10%, 오미크론 유행 이후 0.39%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감염 가능성은 상존하며” “여름휴가 등 활동력 증가에 따라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 후 회복되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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