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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추락과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해,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선제검사로 뎅기열 환자 조기발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수행 중인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뎅기열 환자를 조기발견 했다. 최근 해외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매개감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로 연계하는 등 국내유입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국립부산검역소 및 국립김해공항검역소는 적극적 감시 및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올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모기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된 환자는 7월 말 베트남 방문 중 모기물림 이력이 있었고 귀국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부산검역소에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뎅기열 양성임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에서 처음 확인된 뎅기열 환자로 간이키트 양성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신속한 확인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됐고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한강 권역 주요 댐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수문 개방 없이 대응하던 소양강댐도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 방류를 통한 홍수 조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주댐과 횡성댐은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상류 유역에 내린 강우량,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 댐의 수위, 댐 하류 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 충주댐은 8월 8일 오후 6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에서 초당 1,500톤을 방류하다가 8월 9일 오후 9시부터는 초당 2,000톤을 방류하고 있다. 횡성댐은 8월 3일 오후 4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의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초당 30톤으로 줄였다. 8월 11일 정오부터는 방류량을 다소 늘려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댐의 홍수 조절을 위해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6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5일이었다. 한편 금강 권역인 용담댐 상류 유역에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 오전 5시까지 약 14㎜의 다소 적은 비가 내렸으나, 보령댐 상류 유역에는 약 126㎜, 대청댐 상류 유역에는 약 59㎜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충청권남부와 전라권은 30∼100㎜, 충청북부는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1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보령댐은 약 465㎜, 대청댐은 약 311㎜, 용담댐은 약 704㎜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령댐 0.7억톤, 대청댐 7.5억톤, 용담댐 4.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활용해 내일 오전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보령댐 등 금강 권역 3곳 댐의 수문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다목적댐 14곳은 평균 약 503㎜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평균 약 2.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경북북부는 30∼100㎜, 경북권남부는 10∼60㎜, 경남권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부 지방 다목적댐의 수위 상황과 강우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댐의 홍수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며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하류 하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댐 홍수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을 함께할 예정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 31일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주요 공항세관에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➊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➋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➌해외직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20·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국민 일상 가까이에 노출된 ‘마약류 구매 및 취급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AI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고랭지감자 수확을 앞두고 8월 11일 평창에서 ‘고랭지감자 작황 관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감자 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한영 식량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강원도, 평창군,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진행됐고 고랭지감자 생육상황과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준비 상황, 농가 재배기술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고랭지감자의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 피해가 발생하였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최고기온이 30℃ 미만으로 높지 않아 기상 여건이 생육에 유리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7%, 평년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강우 이후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은 조기 수확, 피해지역 신속 복구 등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강원도 등 관계기관은 고랭지감자 작황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농가 기술지원, 병해충 방제,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했고 농협은 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약제를 할인 공급 중이다. 한편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회의에 앞서 평창에 위치한 정부수매 국산감자 비축창고를 방문해 보관 및 방출 현장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수급안정용 국산감자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도매시장 등에 비축물량을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하반기 안정적인 감자 수급을 위해서는 고랭지감자 생육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합동 작황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배 주산지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평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생종인 원황은 전국 주산지에서 8월 상순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신고는 8월 20일을 전후해 수확을 시작하고 8월 하순경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주산지인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원예농협 구본권 조합장은 “추석 성수품인 배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전국적으로 착과량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생육상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100~600mm의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51ha, 가축 폐사 86,552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8.2ha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벼의 경우, 장기간 침수 시 생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강원, 인천은 퇴수가 완료됐고 경기권은 내일 중 퇴수 완료 예정이며 충청권은 금일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적기 퇴수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성수품 중 주요 품목인 여름배추는 아직 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배추밭의 침수나 유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부 및 산하·유관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방송 자막 뉴스를 통해 지속 홍보 중이다.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해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병해가 발생한 밭에 대해서는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 정원식물 한자리에”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앞서 다양한 정원식물의 시장확산 지원 및 우수한 국산 정원식물의 발굴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에서 정원식물을 생산·육성·유통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자생식물, 국내육성 품종, 국외도입 품종 총 3분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자생식물 및 국내육성 품종 분야는 전문가와 국민의 품평을 통해 우수성을 평가 후, 상·하반기 품평 결과를 종합해 ‘2022 올해의 정원식물’을 선정하고 9월 30일 시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수정은 출품식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기간 내 출품자가 직접 식물을 판매하는 ‘정원장터’, 정원작가·조경설계사·조경시공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초청하는 ‘비지니스 데이’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출품된 식물은 국립세종수목원 발간물 ‘2022년 정원식물’에 수록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출품식물이 조경 및 정원조성에 사용되도록 정원식물의 시장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