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이다. 행사 참여자는 누구나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참가업체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업체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화상으로 면접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취업 및 면접컨설팅, 직업멘토링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취업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한국관광공사, 6개 지자체와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조성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6개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공사와 각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3월까지 각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활용, 지역별 주요 관광지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구역은 광한루 전통문화체험지구, 문화제초장 등 원도심과 주변, 서퍼비치로드, 황리단길 일원,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및 쌍계사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다. 조성 사업엔 각 지자체별로 70억원씩 총 42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붙임 참조’ 한편 지자체 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4개로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주요 서비스를 조성 사업에 적용해 향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현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될 이들 신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관광 플랫폼에 적용돼 관광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센터장은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을 위한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새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관광기업 및 ICT기업이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사업화 발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 방법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by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제2차 물행동 10년 UN 고위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2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 고위급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타지키스탄 정부와 UN이 공동 주최한 금번 회의는 1977년 이후 약 4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인 UN 물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고위급 국제 물 회의로 지속가능발전 물 행동 10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물 문제에 관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6.7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 압둘라 샤히드 UN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어서 각국 수석대표가 전체 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윤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UN의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 기반 스마트 물 관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물 문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 회원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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