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관광·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예정 [금요저널] ‘제3차 한-환인도양연합 파트너십 세미나’가 오는 9일 외교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제주도청 공동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우리측이 제19차 IORA 각료회의 계기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 인사,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IORA 8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관광 및 문화교류의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회 모색’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광정책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환인도양 공동체에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철통 감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시기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밤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절도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 열차내 3,895건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철도범죄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에도 높은 일사량, 높은 기온, 낮은 상대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보였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코레일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함께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상위 50곳,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신고 사업장 160곳, 페인트 제조·수입·판매 업체 150곳 등이다. 환경부는 일사량이 줄어드는 장마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에 집중하고 이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의 집중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해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 고객 안내장 발송, 국세행정시스템 서비스 자동 점검,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 정부 역량위원 배정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34명의 인원이 수행하는 3,000여 건의 공사에 대해 16,000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시기에 철강재, 구리 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 세정 업무 포털 등 복잡한 국세행정시스템을 매번 점검할 때마다 3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일이 점검을 해야 했으나, 시스템 점검 자동화로 연간 약 1,500시간의 업무 절감과 시스템 오류 감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신고 조회 등 국민들에게 중단 없이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건이 연간 약 2만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 시 연간 약 3,000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상품 안내 등 고객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매번 대상을 추출하고 안내장을 생성, 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으로 연간 약 2,400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과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요시간 감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등이 확인되면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사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행정에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및 공공영역에 효율성을 증가시켜 업무시간 절감, 에너지 자원 절약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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