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3.1.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전 세계에 한국문화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코시스센터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를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크래비티’는 앞으로 해문홍이 개최하는 ‘2022 국제 콘텐츠 공모전’ 홍보를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촉식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크래비티’는 2020년에 데뷔한 4세대 대표 아이돌로서 강렬하고 청량한 공연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리더 세림은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한류팬과 소통하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문홍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인지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팝 아이돌그룹을 공모전 홍보모델 또는 홍보대사로 선정해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려왔다. 홍보대사 등으로 위촉된 아이돌그룹도 해문홍의 지원을 발판삼아 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는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로 정착해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내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한다. 주제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참가자는 해당 기간에 맞게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응모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거나 실시간으로 응모작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공모 수준을 넘어 웹툰 강연과 멋글씨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들 간 소통을 강화한다. 2020, 2021 공모전에서는 2년 연속으로 응모작이 4만 2천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2022 공모전에서는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전문가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40개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12월에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7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 방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 또한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래비티’가 사인한 음반 등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해문홍 박명순 원장은 “그동안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들의 활동으로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홍보대사 ‘크래비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면서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자체를 우선 선발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는 ‘사물인터넷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환경·안전 마을 조성 및 데이터플랫폼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멘트회사 인근 마을 주민의 환경 개선, 안전 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대기 측정 무인드론 영상관제’ 시스템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차량 과속 방지’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시스템 도입과 함께 서비스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관리 플랫폼을 연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신규정책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진하는 ‘행복 이어유~ 스마트 경로당에서’ 사업은 고령자 어르신들의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디지털경로당’을 구축해 지능형 전광 유리를 활용한 건강관리, 인공지능로봇과 함께하는 치유돌봄서비스, 가상세계체험 공간 구성을 통해 고령층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경로당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물 재배 지능형 농장 시스템을 운영해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역현안 해소로 함께 행복한 김제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스마트 농기계 운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운영 사용의 통합관리 및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이동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귀농·귀촌지원 디지털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농촌자원, 인적자원, 경제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귀농·귀촌 자원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가상세계 귀농·귀촌 체험 서비스를 구축해 귀농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고령군은 ‘대가야 건강 누리 마을조성’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에 인공지능로봇 기반 스마트 건강샘터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샘터서비스란 마을주민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착 의성 이웃사촌 디지털타운 구축’ 사업은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 및 홍보관, 노인과 청년의 창업 생활실험실을 통해 안정적인 의성살이를 지원한다. 위드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도시 청년에게 효율적인 귀농지원과 세대융합을 위한 지역 상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오는 6월 1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했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내년에도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에 기반해 민간고용을 지원하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일손과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기 시행)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6월 15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해,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연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8개교로 항공분야 지능형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학·자연분야에서는 항공메카트로닉스 및 이동수단 기반 가상훈련시스템을 설계하는 첨단산업융합과정, 미래이동수단 제조과정,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지능형 농장 등 7개 과정이 인가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양성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융합 및 신기술 진단검사과정이 인가됐으며 그 외에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가 함께 인가됐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서해안 자동차산업지역, 지능형도시·의료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협력지구등 지역 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심사는 올해 초 발표한‘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인가 받은 대학은 대학별 입학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신기술·신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 초창기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6.15.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금요저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성대 소장, 제37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금요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15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방성대 소장은 3사 24기로 임관해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과 학군 교류협력 확대 등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by강원도에도 ‘스포츠케이션’ 바람 솔솔~ [금요저널] 스포츠 활동과 여행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규 관광콘텐츠인 ‘스포츠케이션’ 바람이 강원도에도 서서히 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철 강원도의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스포츠와 청정 자연을 접목시킨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그 중 서핑의 메카로 부쩍 떠오른 양양에서의 서핑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상품의 이름은 ‘Endless Summer’로 6월 여행가는 달 강원지역 추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핑 입문자에겐 양양서핑학교의 강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해변가 쓰레기 줍기를 하고 누리소통망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거쳐 ESG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스쿠버다이빙을 활용한 ‘강릉 그린스쿠버 체험’상품도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이 상품은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지역 추천 관광지 투어미션 이벤트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해양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포함돼 있는 ESG상품이란 점도 독특하다. 상품은 가족단위 등 입문자 대상 1박2일 상품과 오픈워터 자격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한 3박4일 상품 두 가지이며 해양 레저스포츠 매니아 층인 직장인 및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손흥민의 고향 춘천에 있는 ‘손 축구아카데미’와 함께 축구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광체험을 접목한 특화상품을 개발, 지난 8일 2022 손흥민국제유소년친선축구대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아시아 초·중·고 축구선수 및 구단을 타깃으로 한 동 상품은 손 축구아카데미에서 유럽 유명 구단의 유소년 축구상품을 벤치마킹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상품으로 선수의 연령과 역량에 따른 맞춤 트레이닝은 물론 다양한 관광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선수 유치는 축구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강원지사와 하노이지사가 공동으로 베트남 스포츠 전문채널 Kplus TV 등 유력 언론인을 초청, 손 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를 만나 트레이닝 상품을 알리는 첫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여옥 강원지사장은“강원도는 동계스포츠, 해양스포츠 등 지역 특화 종목과 함께 축구, 태권도 등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포츠가 풍부하다”며 “강원도의 스포츠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접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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