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코로나19를 과학으로 만나보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감염병 코로나19를 과학의 시선으로 체험해 보는 특별전‘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는 6월 21일부터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만나고 이겨내는 과정을 과학원리로 체험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별전은 도입부의‘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1관의‘코로나19의 습격’, 2관의‘일상의 변화’, 3관의‘우리의 반격’, 4관의‘코로나19 그 이후’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도입부‘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양한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한 우리 몸 속 과학개념들을 살펴본다. 1관‘코로나19의 습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낯선 환자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회상하고 우리 국민 모두와 과학자가 낯선 환자로부터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확산을 예측하는 노력을 체험한다. 2관‘일상의 변화’는 비말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거리유지와 마스크 착용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해보고 코로나19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희망을 꿈꾼 우리들을 생각해보는 전시공간이다. 3관‘우리의 반격’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보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연구성과물과 그 원리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4관‘코로나19 그 이후’는 코로나19 이후에 주목받은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과학기술 직업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에게 미래과학기술 진로정보를 제공하며 미래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으로 전시를 끝맺는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임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전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국립대구과학관, ‘2050 탄소제로시티’ 특별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는 6월 21일부터 국립과학관 공동특별전 ‘2050 탄소제로시티’가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공동특별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 국립과학관법인이 해마다 흥미로운 과학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약 60일간 순회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위기극복 노력과 탄소중립’, ‘탄소제로시티’라는 3가지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탄소저감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관람객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한 기후위기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한 후,‘탄소제로시티’가 보여주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전시물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서 지구에게 쓰는 편지를 구슬에 담아 보내면서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다져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상생활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정화조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 유지·보수, 화기작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다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 심벌 지식재산권 상표 특허청 등록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실기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는 공식 지정상표로 관리되며 향후 등록기간인 10년 동안 동일·유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벌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안전모를 형상화해, 안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안전기준지표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311종목을 대상으로 안전지표인 1등급-2등급-3등급-4등급의 4등급으로 분류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안전문구를 추가했으며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에서 시험정보와 함께 종목별 안전등급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당 심벌의 상표 등록으로 안전사고 Zero 심벌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의식 고취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을 6월 2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2022 방통위 방송대상에는 작년에 제작·방송된 총 238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예심과 본심을 거친 결과 KBS의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등 총 15점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정부, 국회,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화합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 수상자들과 방송인들의 노고를 축하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청자와의 소통과 참여, 방송과 첨단기술의 접목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도 돋보였다”며 방송제작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낡은 방송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창의인재 양성, 제작 인프라 구축,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6일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특허청, 위조 스포츠의류 온라인 유통 집중단속 실시 [금요저널] 특허청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위조 스포츠의류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점검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며 “이번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점검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해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점검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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